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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현정환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 Commerce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 Commerce 아태경상저널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20.7
수록면
23 - 47 (25page)
DOI
10.35183/ajbc.2020.07.1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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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은행에 대한 대출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규제가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은행 규제에 따라 은행이 어떻게 대출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지와 은행의 대출포트폴리오 조정이 가져오는 거시경제적 효과를 측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고는 2010년 4분기부터 2018년 1분기까지 우리나라 은행 패널자료를 기반으로 한 패널회귀분석과 2008년 1분기부터 2018년 1분기를 분석기간으로 하여 FAVAR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규제강도가 가장 강한 2017년 10월 『가계부채 종합대책』 시행 이후 가계대출 포트폴리오가 축소 조정되었다. 둘째, 은행의 가계대출규제 시행에 대한 포트폴리오 조정행태는 연체율, 자기자본비율 등 경영상황에 따라 이질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은행대출행태에 관한 기존연구와 부합하는 결과이며, 대출규제는 규제에 따른 은행의 반응을 정확히 예상하여 규제목적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FAVAR 분석의 충격반응 결과는 가계대출 포트폴리오 확대조정에 따라 주택가격 및 임차료 등을 중심의 물가상승, 시장금리 상승, 경제성장 둔화 등이 유발됨을 보여주었다. 다만, 이러한 충격반응은 단기적인 지속성 만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업대출 포트폴리오 확대는 경제성장 확대로 이어졌다.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가계대출규제를 보다 강도있게 추진하여 가계대출 포트폴리오 축소 및 기업대출 포트폴리오 확대를 유도하여 거시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은행규제 #가계대출 #부동산가격 거품 #대출포트폴리오 #bank regulation #household debt #housing price bubble #loan portfolio

목차

요약
1. 서론
2. 최근 은행 규제 현황 및 특징
3. 은행규제에 따른 대출포트폴리오 변화
4. 대출포트폴리오 변동의 파급효과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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