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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정희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통상학회 경제연구 경제연구 제39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31 - 5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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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사분기부터 2021년 1사분기까지 국내은행 재무자료를 사용하여 정치인의 은행대출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점을 발견하였다. 첫째, 전체적으로 정부은행의 대출증가율은 민간은행에 비해 높은데, 선거기간 중에 정부은행의 기업 대출증가율이 비선거기간에 비해 증가한 반면 가계대출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둘째, 외국계은행의 기업대출증가율은 비외국계은행에 비해 낮았고 가계대출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선거 기간에 외국계은행의 기업대출증가율이 비선거기간에 비해 더 감소한다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았다. 셋째, 진보정당에 비해 보수정당 집권기에 은행대출 증가율이 낮았고, 선거기간에 기업대출에 국한하여 이러한 현상은 더 심화되었지만 그 증거가 강하지는 않았다. 종합하면, 국내 은행시장에서는 정치인이 선거기간에 정부은행을 중심으로 기업대출의 실행에 영향력을 미친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결과는 IMF구제금융 수취 후에도 국내 은행산업에 관치금융의 흔적 이 잔존함을 의미한다. 은행산업에 대한 정치인의 부당한 개입은 자금배분을 왜곡하여 경제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지양되어야 한다.
#정치인 #관치금융 #부패 #은행대출 #지시대출 #정치인의 영향력 #Politician #Government-directed financing #Corruption #Bank loan #Dictation lending #Politician's influenc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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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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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 2009 / 은행의 비이자영업 확대가 순이자마진에 미치는 영향 / 경제연구 27(1):73~100 dbpia 박정희 / 2010 / 국내은행의 비이자영업과 수익변동성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 경제연구 28(1):1~24 dbpia 박정희 / 2020 / 바젤Ⅲ 단기유동성비율(LCR)규제가 국내은행 대출에 미친 영향: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 중소기업금융연구 40(4):67~96 dbpia 이병근 / 2009 / 은행의 자기자본비율규제가 신용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경제연구 27(2):31~57 dbpia 김병년 / 1978 / 미하원 국제관계위원회 국제기구소위원회, 프레이저보고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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