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확기쌀값의 영향요인 분석

서세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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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세욱

저널정보: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정책연구 예산정책연구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83 - 21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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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관세화 협상을 계기로 정부는 2005년 양정개혁을 실시하였다. 양정개혁은 쌀소득보전직불제와 공공비축제등 2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지며, 10년 이상 시행되면서 정부의 수급조절기능은 최소화되었고 시장기능이 활성화되었다. 양정개혁 이후 시장기능이 활성화되면서 산지쌀값의 변동이 심화되었으며, 산지쌀값은 쌀수급상황 및 쌀재고량을 반영하여 약 4~5년 주기의 기복을 보이면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산지쌀값의 변동이 커진 결과 소득불안정성이 심화되었고, 쌀소득보전직불제‧공공비축제 및 생산조정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정책비용은 급격하게 증가하여 2019년도 예산기준으로 양정개혁 실시 직전연도인 2004년 대비 2.6배나 확대되었다. 본고의 목적은 수확기쌀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양정개혁 이후 쌀관련정책비용이 어떻게 변하였는지 점검하는 것이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수확기쌀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쌀수급상황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수확기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쌀을 매입(공공비축미+시장격리)하고 있지만 정부개입행동패턴이 알려진 상황에서 정부매입이 수확기쌀값 안정에 도움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둘째 양곡관리비‧생산조정대책비 등 산지쌀값 안정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정책비용은 이중지원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사전적으로 쌀생산을 억제하여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생산조정을 실시하면서 정책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낭비라고 할 수 있는데, 쌀을 재배하면서 농가가 취득하는 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조정에 참여하는 유인이 매우 작기 때문이다. 셋째 양정개혁이 이루어진 2005년 이후 쌀소득보전직불제‧공공비축제 등의 정책비용은 양정개혁 실시 직전연도 대비 2배 이상 확대되었고, 쌀소득보전직불금과 양곡관리비 사이에는 수확기쌀값을 매개로 trade-off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정책의 정합성과 예산제약을 고려하여 정부의 쌀시장개입정책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The Korean government reformed its rice policy in 2005 following negotiations on rice tariffication. The reform, with the rice income compensation payment program and public stockholding policy being the two main pillars. The more active market intensified changes in rice prices set by producers, which have fluctuated every four to five years depending on rice supply and stock. The greater variation in producers' rice prices contributed to income instability, and the 2019 budget for the rice income compensation payment program, public stockholding policy, and acreage reduction program amounted to 2.6 times the amount spent in 2004-the year preceding the rice policy reform.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correlation and cause-effect relationship among factors influencing rice price in the harvest season based on correlational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and to determine the extent of influence. First, the results showed that rice supply is the factor having the most significant influence on rice price in the harvest season. The government has purchased rice (public rice reserve + market-isolated rice) but failed to stabilize rice price in the harvest season. Second, the policy costs involved in stabilizing supply and demand, namely, grain management and acreage reduction program, were of a dual-supporting nature. Moreover, the costs incurred from acreage reduction program aimed at restricting rice production can be seen as a waste. Third, the policy costs of rice income compensation payment program and public stockholding policy have increased by more than twofold since the rice policy reform in 2005, and a trade-off relationship has been established between rice income compensation payment program and rice management cost with rice price in the harvest season as a mediator. As such, there is a need to fundamentally improve the government's rice market intervention policy in consideration of its compatibility with the current situation and budget constraints.

#Rice policy reform #Public stockholding policy #Rice price in harvest season #Producers' rice price

참고문헌 (10)

참고문헌 신청

국회예산정책처 / 2018 / 2019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7~44

김종진 / 2017 / 수확기 쌀 가격 예측 모형 개선에 관한 연구 / 농촌경제 40(3):1~22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 2008 / 쌀협상과 양정개혁의 완성 : 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 과정과 진통

박동규 / 2010 / 쌀직불제와 공공비축제 개선방안 / 양정개혁(2004년)의 평가와 과제(정책토론회자료) :37~81

사공용 / 2015 / 정부에 의한 시장개입 여부에 따른 쌀 가격신축성 계수 추정 / 농촌경제 38(4):11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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