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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진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서울연구원 서울도시연구 서울도시연구 제12권 제3호
발행연도
2011.9
수록면
67 - 8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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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짧은 지방자치제의 역사와 제한된 분권체제라는 특성으로 지방정부에 의한 정책/사업의 채택과 확산 현상을 관찰하기 쉽지 않았으며, 그 결과 지방정부(자치단체)의 정책/사업의 채택과 확산에 관한 연구가 외국에 비하여 그리 많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자치구들의 지역축제를 사례로, 자치단체에 의한 지역사업의 채택과 확산현상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지방정부에 의한 정책/사업채택과 확산이 갖는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는 먼저 내부적 동기요인과 학습/모방요인들이 서울지역 자치단체들에 의한 지역축제 도입과 확산에 일정부분 영향을 주고 있음을 지지하는데, 이는 서구 선행연구들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점이었다. 반면, 재정 변수와 정치적 변수의 분석에 있어서는(선행연구들과) 조금 다른 결과를 보여 주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기초자치단체의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의존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사업의 채택 과정에서 내부수요 외에도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동기와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선택이 중요하게 고려되는 반면, 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은 상대적으로 경시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선행연구와 이론적 분석틀
Ⅲ. 경험분석모형의 구성
Ⅳ. 분석의 결과와 논의
Ⅴ. 결론과 한계
참고문헌

참고문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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