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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은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고기동 (세종특별자시치)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433 - 45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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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부정성 편향(negativity bias)과 비난회피(blame avoidance)가 축소정책의 상황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지를, 광역자치단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된 교부세 인센티브 항목을 중심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인센티브 항목은 인건비 절감, 지방의회경비 절감, 업무추진비 절감, 행사축제경비 절감, 민간이전경비 절감의 5개 항목이었다. 각 항목 결정의 정치･경제적 맥락을 분석하기 위해 ‘지방선거･자치단체장 정치성향, 재정자립도, 주민1인당 세출예산 증가액, 지역내총생산 증가율’을 원인집합으로 하여 퍼지셋 질적비교분석(QCA)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정부는 경제적 유인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주민에게 귀속시키는 정책은 적극적으로 채택하지 않는 부정성 편향과 비난회피를 나타냈다. 특히 민간이전경비 절감의 경우, 중앙정부로부터의 경제적 이익보다는 지역주민의 손실을 방지하고자 하는 양태를 나타냈다. 축소정책을 채택하는 경우에도 지방선거가 없는 시기에, 해당 지역의 경제적 여건이 좋은 경우에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비난을 완화․모면하는 성향을 보였다. 또한, 부정성 편향과 비난회피는 지방자치단체장 정치성향에 관계없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팽창정책을 상정한 기존 연구와 달리, 축소정책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와 관련한 지방정부 행태를 실증하였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또한 정책결정의 비난 회피적, 현상 유지적 행태를 설명할 수 있는 논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Negativity Bias #Blame Avoidance #Loss Aversion #Retrenchment Policy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QCA) #Status Quo Behavior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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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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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택 / 2009 / 2007년 대통령 선거와 네거티브 캠페인의 효과 / 한국정치학회보 43(2):131~146 dbpia 김대진 / 2011 / 반복적 정책도입과 확산에 관한 경험 분석 연구 : 서울시 자치구의 반복적 지역축제 도입 사례 / 서울도시연구 12(3):67~89 dbpia 김수근 / 2001 / 지방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방안; 지방재정의 인센티브 강화 및 페널티제도 도입 / 지방재정 2001(2):25~38 google schola 김태은 / 2013 / 전망이론과 정책분석, 그 새로운 가치와 과제 /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단일호):545~568 google schola 김효숙 / 2010 / 위기 상황에서 부정적 보도의 강도에 따라평판의 면역효과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 부정적 보도의 강도와 기업 평판이 공중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한국언론학보 54(1):275~29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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