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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은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재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고기동 (안전행정부)
저널정보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의정논총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19 - 24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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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앙정부 정책 유인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정치․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 반응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동안 광역자치단체가 받은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내역 143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이득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손실을 줄이는 비난회피(blame-avoidance) 전략을 다양한 정치․경제적 상황에서 사용하였다. 재정수요 인센티브는 지방선거가 없는 시기 또는 주민에 대한 예산 증가율이 높은 경우 등 경제여건이 좋은 경우에 채택되었고, 재정수입 인센티브 에 대해서는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소극적으로 대처하였다. 이는 중앙정부 유인체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을 경제적 측면의 도덕적 해이 관점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를 해당 지역의 정치성과 경제성을 함께 고려하는 자율적인 의사결정 주체로서 이해하고 존중하는 제도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negativity bias #blame avoidance #fiscal federalism #fuzzy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fsQCA)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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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동 / 2013 / 퍼지셋(QCA)에 의한 입법화 과정의 유형 분석: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법안의 사례 / 의정논총 8(2):85~112 google schola 김수근 / 2001 / 지방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방안; 지방재정의 인센티브 강화 및 페널티제도 도입 / 지방재정 2 google schola 김인 / 2001 / 선거가 세수정책에 미치는 영향 /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google schola 김정완 / 1998 / 지방교부세 배분에 있어 자구노력에 대한 인센티브제도의 대안적 모델 모색 / 한국행정학보 32(2) google schola 민기 / 2012 / 보통교부세 배분구조와 지방정부의 도덕적 해이의 개선 방안 /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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