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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제통상학회 경제연구 경제연구 제33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57 - 17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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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지역으로의 기업유치를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역 발전전략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지원책들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유사한 지원책의 출현으로 인해 더 이상 기업들에게 유인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세입에 대한 지방정부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업유치와 지방재정간의 관계에 대해 공무원 인지 설문을 실시하여 기업유치를 위한 지방정부의 조세지출 시책을 진단하도록 한다. 지방공무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을 유치하고 운영하는 전체 과정에서 기업의 행태와 지방정부의 재정영향을 모두 경험한 집단으로서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대상이다. 분석에 따른 결론을 종합하면, 지방재정 손실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항목에 대한 국비지원, 조세감면보다 보조금 방식으로의 유인 제도 개선, 지방자치단체별 고유의 제도 개발 그리고 대기업의 지방이전을 유도하는 정책 발굴과 협상전략이 필요하다.
#기업유치 #지방재정 #공무원 설문 #attracting companies #local Finance #questionnaire on local government offi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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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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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73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google schola Blume, Lorenz / 2006 / Local Economic Policies as Determinants of the Local Business Climate: Empirical Results from a Cross-section Analysis among East German Municipalitie google schola 武者加苗 / 2010 / 企業誘致政策の地域??へ?えた影響 : 三重??山市の事例から / 經濟學硏究 (41) : 107 ~ 128 google schola 김종웅 / 2008 / 기업투자유치와 지방재정정책의 방향 / 한국지방재정논집 13 (3) : 91 ~ 118 google schola 박재곤 / 2005 / 기업의 지방투자 실태와 활성화 방안 : 1 ~ 8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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