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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홍렬 (부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법학회 부동산법학 부동산법학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67 - 9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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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법은 건물의 신축으로 토지의 경계를 침범한 경우와 인접지의 조망권을 침해한 경우의 법적 처리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우리 민법은 경계침범하여 건물을 건축한 건축주의 귀책사유여부, 선의･악의로 건축한 경우의 법적 처리를 분리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분리의식의 부존재는 월경건축의 처리에 관한 일관된 법리를적용하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 월경건축물에 대한 방해제거청구권의 인정여부는 권리남용에 관한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도 고려의 요소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월경건축의 경우에는토지침범면적이 근소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침해의 배제를 인정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자신의 토지위에 건물을 건축하는 행위가 외견상 정당한 소유권의 행사라 할지라도, 토지의 연속성이라는 물리적 속성으로 인해서 이웃에 건축된 건물의 경관을 참작해서 건축되어야 함은 누구도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조망권이 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가 여부는 매우 법적으로 취약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조망권을 사법상의 권리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과 그 침해가 인정될 경우에 그에 대한 구체책이명확하지 않고, 조망권으로 타인의 토지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 타인의 토지의 소유권을 부당하게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물의 신축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사법적･공법적 규정은 인접지 상호간에 충돌되는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Violation of property line #Right of a view #Duty of endurance #Abuse of right #Responsible reason of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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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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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윤직 / 2000 / 물권법 google schola 김용한 / 1985 / 물권법론 google schola 김증한 / 1986 / 물권법강의 google schola 장경학 / 1990 / 물권법 google schola 공순진 / 2009 / 일조권 침해에 있어서의 수인한도 / 토지법학 25(1):167~203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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