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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부동산의 소유권, 특히 토지소유권의 포기와 관련하여, 현재 일본에서 논의되고 있는 해석론적 상황과 판례를 분석함으로서 향후 우리나라에서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비교법적 수단으로서 일본의 상황을 참고하고자 하는데 있다.
부동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재산으로서 인식되어 왔으며, 특히 한정된 토지는 역사적으로 오랜 시간동안 재화의 원천으로서 활용되어 왔다. 부동산소유권의 포기는 우리나라에서는 좀처럼 생각하기 힘든 상황이며, 우리민법 체계하에서도 소유권의 포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권 및 도심의 집중화로 인해 균형있는 국토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미 농촌을 비롯한 지역에서는 공가 문제나 관리되지 않는 토지와 산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나아가 원전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행여라도 원전사고로 인하여 원전주변의 토지가 오염으로 인해 더 이상 효용가치가 없어진 경우, 이러한 토지의 소유권자는 소유권을 포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면, 일본에서는 토지소유권의 포기에 관한 논의가 최근 들어 활발해 지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토지의 負財化가 있다. 일본에서는 지방에 존재하는 토지에서 과소화 현상, 급속한 인구감소 현상에 따라 負財化되고 있는 것이 적으며, 이러한 負財를 소유함에 있어 이익 이상의 부담이 따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러한 재산을 국고에 강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토지소유권의 포기를 당연히 인정해도 좋을지가 심각한 논점으로 부각되어 왔는데, 이는 토지 소유자의 부담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소유권 포기의 자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와도 직결된다. 특히 지난 2016년 히로시마고등재판소에서 토지의 소유권포기가 권리남용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첫 판결이 내려진 이후로 토지소유권의 포기를 둘러싼 논의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론으로서는 토지소유권의 포기는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지방에 있는 산림과 같이 그 재산적 가치가 부족하고 관리 등이 어려운 토지에 대해서는 그 포기의 효력이 인정될 경우, 무주부동산(토지)이 되어 해당 토지가 국고에 귀속되게 되는 현 상황에서는 그렇게 간단히 포기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소유자가 포기하고자 하는 토지의 양도 등에 의한 소유권의 이전은 현실적으로 매우 곤란하다. 특히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는 토지소유자에 의한 토지소유권의 포기는 국가에 대한 부담·책임 전가로 평가되는 측면이 있다면, 이와 같은 토지를 일부러 매수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처럼 생각하기 어렵다.
토지소유권의 포기가 법적 분쟁의 결론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법원은 어떤 의미에서 국가에서조차 회피하고 싶은 관리 등의 부담과 책임을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부담한다는 판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된다. 그러나 토지의 소유자는 해당 토지를 적절히 유지·관리하는 것이 사실상의 문제가 되어 재산적인 가치가 부족하고 수고와 시간, 비용이 드는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자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를 방치할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 그러한 경우, 방치 상태와 기간이 길면 길수록, 또한, 이에 상속이라는 사정까지 더해지면, 소유자 불명 토지가 발생할 우려와 가능성도 높아진다.
나아가 법률상의 토지소유자는 이와 같은 유지, 관리 등의 부담과 책임을 지는 경우만 있는 경우에도 토지를 소유한다는 의미는 토지의 사용•수익 등의 이익 향유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그러한 부담과 책임의 측면 역시 수반된다는 것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즉 토지의 소유자가 된다는 것은 이익향유뿐만 아니라 부담과 책임이라는 양면에서 토지소유권의 개념과 가치에 대한 재론이 필요하다.
부동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재산으로서 인식되어 왔으며, 특히 한정된 토지는 역사적으로 오랜 시간동안 재화의 원천으로서 활용되어 왔다. 부동산소유권의 포기는 우리나라에서는 좀처럼 생각하기 힘든 상황이며, 우리민법 체계하에서도 소유권의 포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권 및 도심의 집중화로 인해 균형있는 국토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미 농촌을 비롯한 지역에서는 공가 문제나 관리되지 않는 토지와 산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나아가 원전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행여라도 원전사고로 인하여 원전주변의 토지가 오염으로 인해 더 이상 효용가치가 없어진 경우, 이러한 토지의 소유권자는 소유권을 포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면, 일본에서는 토지소유권의 포기에 관한 논의가 최근 들어 활발해 지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토지의 負財化가 있다. 일본에서는 지방에 존재하는 토지에서 과소화 현상, 급속한 인구감소 현상에 따라 負財化되고 있는 것이 적으며, 이러한 負財를 소유함에 있어 이익 이상의 부담이 따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러한 재산을 국고에 강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토지소유권의 포기를 당연히 인정해도 좋을지가 심각한 논점으로 부각되어 왔는데, 이는 토지 소유자의 부담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소유권 포기의 자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와도 직결된다. 특히 지난 2016년 히로시마고등재판소에서 토지의 소유권포기가 권리남용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첫 판결이 내려진 이후로 토지소유권의 포기를 둘러싼 논의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론으로서는 토지소유권의 포기는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지방에 있는 산림과 같이 그 재산적 가치가 부족하고 관리 등이 어려운 토지에 대해서는 그 포기의 효력이 인정될 경우, 무주부동산(토지)이 되어 해당 토지가 국고에 귀속되게 되는 현 상황에서는 그렇게 간단히 포기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소유자가 포기하고자 하는 토지의 양도 등에 의한 소유권의 이전은 현실적으로 매우 곤란하다. 특히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는 토지소유자에 의한 토지소유권의 포기는 국가에 대한 부담·책임 전가로 평가되는 측면이 있다면, 이와 같은 토지를 일부러 매수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처럼 생각하기 어렵다.
토지소유권의 포기가 법적 분쟁의 결론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법원은 어떤 의미에서 국가에서조차 회피하고 싶은 관리 등의 부담과 책임을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부담한다는 판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된다. 그러나 토지의 소유자는 해당 토지를 적절히 유지·관리하는 것이 사실상의 문제가 되어 재산적인 가치가 부족하고 수고와 시간, 비용이 드는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자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를 방치할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 그러한 경우, 방치 상태와 기간이 길면 길수록, 또한, 이에 상속이라는 사정까지 더해지면, 소유자 불명 토지가 발생할 우려와 가능성도 높아진다.
나아가 법률상의 토지소유자는 이와 같은 유지, 관리 등의 부담과 책임을 지는 경우만 있는 경우에도 토지를 소유한다는 의미는 토지의 사용•수익 등의 이익 향유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그러한 부담과 책임의 측면 역시 수반된다는 것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즉 토지의 소유자가 된다는 것은 이익향유뿐만 아니라 부담과 책임이라는 양면에서 토지소유권의 개념과 가치에 대한 재론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Ⅲ. 일본에서의 토지소유권 포기 판결의 검토 - 히로시마고등재판소 마츠에지부 2016년 12월 21일 판결
Ⅳ. 일본에서의 학설의 전개
Ⅴ. 검토
Ⅵ.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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