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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구길모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안암법학 제49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29 - 15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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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행하는 도박도 우리 형법에 의한 처벌대상이라는 입장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선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는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고, 미국 라스베가스, 중국 마카오 등 해외의 카지노에서 도박하는 경우는 처벌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모순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해결방법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는 내국인의 국외범에 관한 형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속인주의와 관련된 문제이다. 이 규정이 절대적 적극적 속인주의를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다. 그리고 현재의 국제화 시대에 절대적 적극적 속인주의를 규정한 제3조가 개정될 필요가 있다는 견해에 대하여도 일부 동감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분단현실 등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제3조의 개정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제3조를 절대적 적극적 속인주의로 해석하더라도 그 적용과 관련한 문제점은 상당부분 형법 해석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된다. 우선 행정형법에 대하여는 형법 제8조의 해석에 의하여 제3조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일정한 행위들은 제20조 정당행위, 특히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위법성을 조각시킬 수 있다. 이러한 해석에 의할 때 내국인이 외국의 허가된 카지노에서 도박을 한 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의 ‘법령’에는 형법 외에 행정법도 포함하고, 그 행정법의 적용에 있어 여러 나라가 관련되는 국제사건일 때는 행위지의 행정법이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The Article 3 of the Cirminal Act #Personal principle #Unconditionally active personal principle #The crime of gambling #The justifiable act #The act that does not violate the law #International criminal law #Dual criminality punishment #Overseas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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