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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학범 (세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중독범죄학회 한국중독범죄학회보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10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43 - 6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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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도박관련 규제법안의 현황과 선행연구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도박에 대한 관리와 관련 산업의 보호라는 양자 모두를 도모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현행법 체계와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다음을 도출하였다. 첫 번째로 현행 형법상의 단순도박죄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고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반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현행단순도박죄를 삭제하고 상습도박죄만을 존치시킬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특별법상의 개선방향과 관련하여 도박관련 산업을 통합할 하나의 기구를 선정하고 이 기구를 중심으로 한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분야에 대한 규제는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향후 도박규제법안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언을 하였다.
#도박죄 #온라인 도박 #형법 #자율규제 #과잉금지 원칙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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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석 / 2018 / 온라인 도박의 특성과 형사규제에 대한 고찰 /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11(1):173~198 google schola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18 / 불법사행산업 단속 및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 검토보고서 google schola 김두원 / 2018 / 온라인 도박 규제의 한계와 관리시스템 구축 / 형사법연구 30(2):295~331 dbpia 김성돈 / 2018 / 형법각론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google schola 김태명 / 2014 / 판례형법각론 / 피엔씨미디어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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