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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67 - 29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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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17

자본시장법상 투자자예탁금 별도예탁제도의문제점과 개선방안
정대섭 국제법무 2017.11 학술저널
자본시장법상 투자재산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 투자자예탁금제도의 개선 및 투자자보호기금의 도입을 중심으로
정대섭 법학과 2017.01 학위논문
투자자보호기금제도 도입에 관한 입법론적 제언
정대섭 법과정책 2017.01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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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은 시장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자본시장법은 다양한 투자자보호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예금보험제도로 대변되는 사후적 투자재산보호제도 역시 그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예금보험제도는 舊증권투자자보호기금 등 각각의 금융권역에 흩어져 있던 금융소비자보호기금을 통합하여 출범하였으나 금융투자업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예금보험제도는 투자자예탁금의 부족분을 보전하는 최소한의 기능만을 담당할 뿐 금융상품이 고도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점증하고 있는 불완전 판매 등의 투자자의 피해를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예금보험료율이 은행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있는 측면도 있다. 이러한 예금보험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예금보험제도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거나 미국, 일본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투자자보호기금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한편,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예금보험료율을 은행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투자자보호기금이란 금융투자업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인해 투자재산 반환 등 투자자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금융투자업자를 대신하여 투자자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는 기금을 말한다. 송민규･임형준, “국내 금융시장에서 금융소비자보호기금과 투자자 보호 강화”, 「금융VIP시리즈」 (2013-05), 한국금융연구원, 2013, 8면. 투자자보호기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사전적 투자재산보호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완전 판매 등으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다. 또한 증권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으며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간의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통해 투자자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시 그 도입형태, 기금적립방법, 보호대상과 범위, 보상한도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투자자보호의 강화라는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우리 실정에 부합하는 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할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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松罔啓祐 / 2013 / 證券會社の經營破綻と資本市場法制: 投資者保護基金制度を中心に / 中央經濟社 google schola 萬澤陽子 / 2013 / わか國における投資者保護基金制度-米國との比較から見えてくること / 證券レドコ　 53 (12) google schola 김동환 / 2007 / 자본시장통합법과 금융소비자 보호 / 주간 금융브리프 16 (26) google schola 맹수석 / 2008 / 자본시장통합법상 금융투자자보호제도의 문제점과 예금보험제도의 개선방안 / 금융안정연구 9 (2) : 105 ~ 144 google schola 맹수석 / 2017 / 증권회사의 파산과 위험부담에 관한 법적 연구 / 기업법연구 31 (1) : 475 ~ 50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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