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혜은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정보법학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1 - 65 (3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하도급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은 개별법에서 3배 배상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특허법에서도 증액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다시금 대두되고 있다. 우리법상 처음으로 특허법에 대한 증액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논의되던 당시에는 대륙법계에 속하는 우리나라 법체계와의정합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견해가 우세하였다. 그러나 그 후 사회적 측면에서나지식재산의 이용환경적 측면에서나 많은 변화가 있었다. 민법상 전보배상만으로는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사회적 합의하에 하도급법을 필두로 개별법에서다양한 형태로 증액배상제도가 도입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특허권침해의 특수성, 지식재산 이용환경의 변화와 현실적 필요성, 법경제적 관점 등에 비추어 특허법에도 증액손해배상제도를 반드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다만 특허법에도입될 증액손해배상제도는 이미 동제도를 도입한 하도급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동제도의 도입을 논의 중인 환경관련분야나 제조물책임법과는 도입의 취지 자체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해당제도가 산업발전이라는 특허법의 목적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증액손해배상의 범위나 구체적인 적용요건을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Patent infringement #Compensatory remedy #Statutory damages #Enhanced damages #Punitive damages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고세일 / 2014 / 대륙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논의- 민법의 관점에서 - / 법조 63(1):142~190 google schola 김두진 / 2007 / 공정거래법 및 소비자관련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방안 연구 google schola 김상중 / 2014 /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손해배상법의 현대적 발전경향의 관점에서 / 재산법연구 31(3):249~290 dbpia 김원오 / 2016 / 상표법상 법정손해배상제도의 위상정립과 입법론적 과제 / 지식재산연구 11(1):1~36 dbpia 김태선 / 2010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고찰 - 민법개정에 따른 도입논의와 관련하여 - / 민사법학 50:235~274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