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중국, 호주, 캐나다의 특허침해로 인한 증액손해배상제도

이주환

법학연구

2021 .12

상표법상 손해배상액 증액제도 도입 논의

장태미 ,  정차호

IP Focus

2019 .07

미국 특허법상 증액손해배상제도의우리 특허법으로의 도입방안

이주환

외법논집

2018 .01

피해구제 강화의 관점에서 본 증액배상 산정

최우진

사법

2021 .01

특허권 침해에 대한 증액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신혜은

정보법학

2017 .01

미국 연방대법원 Halo 판결 이후 미국 특허법상 증액손해배상제도에 대한 지방법원 판결 경향과 우리 특허법에 대한 시사점

이주환

법학연구

2020 .01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고의 침해에 대한 증액손해배상제도

주석호

한경BUSINESS

2025 .02

특허 침해와 특허법상 증액배상 제도에 대한 고찰 -특허법 제128조 제8, 9항의 개정을 제안하며

이지영

사법

2020 .01

독일에서의 특허권침해 손해배상액 산정 및 기준에 관한 연구

김병일

산업재산권

2018 .01

미국 연방대법원 Halo 판결 이후 미국 특허법상 증액손해배상제도에 대한 법리의 전개양상 - 연방순회항소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

이주환

법조

2020 .01

표준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 검토 및 시사점

장태미

심층분석

2015 .07

전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 및 3배 배상제도에 관한 연구－ 개인정보보호법상의 3배 배상제도의 도입에 즈음하여 －

이종구

경영법률

2015 .01

3배 배상제도의 도입과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손해배상액 산정 -고의 판단 기준을 중심으로

최승재

사법

2019 .01

[정책이슈] 표준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 검토 및 시사점

장태미

지식재산정책

2015 .09

미국의 명예훼손법상 추정적 손해배상의 동향에 대한 관견(管見)

이승현

성균관법학

2020 .03

[PART 1] 단독보도 군 부대 피싸움과 혈세_“민영화 위해 정부예산 150억원 증액했다”

김다린

더스쿠프

2019 .1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과 개선에 관한 연구

김명엽

일감법학

2016 .01

손해배상의 범위 -영국법‧CISG‧유럽계약법 원칙과 한국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사동천

홍익법학

2017 .01

효율적 소비자피해구제의 대안으로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송혜진

재산법연구

2021 .01

CISG상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연구

김진규

한국무역학회 세미나 및 토론회

2023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