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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주원 (연세대학교) 조윤직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정관리학회 현대사회와 행정 현대사회와 행정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69 - 10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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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울시 무상급식 정책사례를 다루는 가운데, 정책의 도입과정을 Mark Moore(1995)가 제시한 정치적 관리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재선됨과 동시에 서울시의회는 야당인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면서, 무상급식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본격화되었다. 서울시 무상급식의 주요 정책행위자들은 당시 핵심 쟁점이었던 차별문제와 비용문제를 둘러싸고 자신들의 논리 정당화를 위해 다양한 행동전략을 구사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서울시 무상급식 정책의 도입은 정책행위자들의 정치적 관리전략에 의한 결과로 볼 수 있다. Moore(1995)는 정치적 관리전략을 크게 기업가적 옹호, 정책개발관리, 협상, 공적 숙의와 사회적 학습 및 리더십, 그리고 공공부문 마케팅과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의 다섯 가지 범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위의 다섯 가지 전략을 분석틀로 활용하여, 서울시 무상급식 정책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이 각 범주에서 어떠한 정치적 관리전략을 활용하였는지를 분석한다. 그리고 각 진영의 관리전략을 비교하는 가운데, 다양한 정치적 관리노력이 어떻게 무상급식 정책의 도입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기반하여 성공적인 정책도입을 위해 정치적 관리전략이 갖는 함의를 제시한다.
#political management #free school meals policy #policy managemen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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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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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호 / 2015 / 이데올로기가 정책변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청계천복원사업과 무상급식 정책변동 사례 분석 / 지방정부연구 19(3):103~124 dbpia 곽현근 / 2011 / ‘공적 가치 관리’의 맥락에서 바라본 시민관점의 공공서비스 인식에 관한 탐색적 연구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2(2):201~228 dbpia 김경회 / 2012 / 무상급식을 둘러싼 서울특별시장과 교육감 간의 갈등 분석 / 교육정치학연구 19(1):1~28 dbpia 김나래 / 2013 / 지방자치단체의 정책확산 연구 : 무상급식 사례를 중심으로 google schola 김명신 / 서울시 무상급식특별위원회 전문가 초청 간담회. 서울시의회 무상급식 특별위원김명신 서울시의회 의정일기 자료접근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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