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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교육사회학회 교육사회학연구 교육사회학연구 제27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71 - 19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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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무상급식에 대한 경제적 효과의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경제이론에 따르면 확대된 복지정책은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이는 내수를 촉진하여 소비와 투자의 확대를 가져오며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한다. 무상급식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학생 전부 또는 일부에게 학생의 보호자인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급식경비의 전부를 지원하는 보편주의적 교육복지정책이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노동패널자료를 기초로 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상으로 급식 지원을 받는 가계의 명목소득과 실질소득이 증가하였다. 이는 생활비의 지출규모가 줄었고 공교육비가 감소하여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생활비와 공교육비의 지출규모가 감소하였으며, 물가상승에 의한 실질소득의 감소로 나타났던 문화비의 축소를 완화시켜 증가시키고 있으며, 자녀에 대한 용돈을 더 많이 지급하였다. 또한 주거비가 증가하였으며, 외식비와 생활필수품구입비는 다소 축소되었다. 셋째, 저축이나 사교육비 등에 대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가계의 소비와 관련한 과반수의 항목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무상급식은 그간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라는 이념적 논쟁과 무상급식의 범위와 시기의 선택문제로 사회적 갈등을 겪기도 하였으나 이제는 국가의 발전과 더불어 추진되어야 할 교육복지의 일환으로 인식되고 있다. 소득 및 소비지출면에서 무상급식으로 인한 유의미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어 초ㆍ중ㆍ고등학교 전체로 확대되면 가계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커질 것이다. 향후 학교 무상급식이 내수의 촉진과 소비와 투자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경제정책으로 활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다른 투자정책과의 상대적 크기를 비교하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지만, 교육복지의 증대라는 사회적 효과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는 선순환 구조의 정책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초ㆍ중학교에서는 전체 학교로 확대되어야 하고,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확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무상급식 #경제적 효과 #소비이론 #Free School Meal #Economic Effect #Consumption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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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o, A. / 1963 / The Life-Cycle Hypothesis of Savings: Aggregate Implications and Tests / America Economic Review 53 : 55 ~ 84 google schola Dussenberry, J. S. / 1949 / Income, Savings and the Theory of Consumer Behavior / Harvard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Fairclough, N. / 2003 / Analysing Discourse: Textual Analysis for Social Research / Routledge google schola Friedman, M. / 1957 / A Theory of Consumption Functi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Hoy, Wayne K. / 2008 / Educational Administration: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 McGraw-Hill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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