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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미영 (한국교육개발원)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한국교육문제연구소 한국교육문제연구 한국교육문제연구 제37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163 - 190 (28page)
DOI
10.22327/kei.2019.37.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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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20

2000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본 입법과정의 정책 네트워크 분석
이미영 교육정치학연구 2020.01 학술저널

2019

정치적 관리 전략을 적용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과정 분석
이미영 한국교육문제연구 2019.12 학술저널
2000년 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입법과정에 관한 연구
이미영 교육학과 2019.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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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어떤 행위자들에 의해 어떠한 방법과 전략이 동원되어 법률 개정이 추진되었는지 ‘전략적 관리’의 관점에서 논의하는 것이다. 이 논문의 주안점은 정책형성과정에서 행위자의 전략을 밝혀내는 것에 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가적 옹호 전략으로는 서명운동, 연대운동, 캠페인 등의 대중동원 전략과 보도자료, 성명서, 기자회견 등 언론을 동원, 연구결과 발표, 토론회를 통한 지식동원 전략과 여·야의 입법공조 등이 있었다. 한편, 교육부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고 국회에 주도권을 맡기면서 실무적 차원에서 후원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둘째, 정책개발 관리 전략으로는 교육부가 학회에 조언을 구하였으며, 새교육공동체위원회를 활용하였다. 셋째, 협상 전략으로는 다양한 시민사회 연대를 통해 참여자들을 확대하였으며 교총의 정책협의회와 공개질의서를 송부하여 압력을 행사하였다. 넷째, 공적숙의와 사회학습 전략으로 국민운동본부는 발대식 및 기자회견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마케팅, 전략적 의사소통 전략으로 간결하지만 구체적인 캐치프레이즈를 사용하였다. 이 연구의 기여점은 지금까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과정을 둘러싼 대부분의 연구들이 정책, 법적인 차원에서 논의되어 온 것과 달리 정치적 관리 차원에서 논의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추후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들을 논의한 것에 의의를 갖는다.
#지방교육재정정책 #교육재정정책 #정치적 관리 #정책 관리 #local education subsidy act #education finance policy #political management #policy management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Ⅲ. 2000년 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입법과정의 전개과정
Ⅳ. 사례분석
Ⅴ. 향후 교육재정정책의 입법과정 전략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6)

참고문헌 신청
가상준 / 2008 / 회의록 분석을 통해서 본 국회 상임위원회 운영의 특징 / 21세기정치학회보 18(1):47~68 dbpia 경향신문 / 1999 / 중·고교 수업료 인상은 교육포기 선언과 같아 google schola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 1999 / 지식기반사회 건설을 위한 교육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교육정책 토론회 자료집 google schola 교육부 / 1999 / 지방교육재정 운용 편람 Ⅰ,Ⅱ google schola 국민일보 / 1999 / 시민단체 수업료 인상 강력 반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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