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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 국방정책연구 제33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05 - 14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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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해군 작전사령부 부산 이전과 제주 민군복합항 건설 정책을 Moore (1995)가 제시한 정치적 관리의 관점에서 비교분석하였다. 해군에서는 2000년대 이후 위의 두 가지 대규모 군사기지 입지에 관한 정책을 수행하였으며, 두 정책 모두 군사시설이 지역주민들에 의해 비선호시설로 인식되고, 환경문제, 지역경제 문제 등의 요소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이를 둘러싼 갈등은 불가피하였다. 그러나 상당한 유사점을 지닌 두 정책 중 국민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갈등은 제주기지 건설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사전 진단하고, Moore의 이론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정책의 전개 과정을 소개한 후에 Moore의 정치적 관리 전략을 분석틀로 활용하여 해군 지휘부의 입장에서 두 정책을 비교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해군이 차후 유사한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함의를 제시하였다.
#defense policy #political management #military facility #ROK fleet #Jeju naval 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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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민 / 2012 / 국책사업 갈등에서 지방정부의 역할: 제주해군기지 갈등 사례 / 분쟁해결연구 10(1):5~36 dbpia 김길웅 / 2013 / 군사시설 입지갈등에 관한 연구 : 기무사령부 이전과 제주 해군기지 건설 사례를 중심으로 google schola 김도희 / 2004 / NIMBY와 PIMFY 시설입지정책의 갈등구조 비교분석: '북구 화장장 유치사업'과 '경부고속전철 울산역 유치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13(1):157~188 dbpia 김명범 / 2015 / 정책의 역동성과 진화과정 연구: 제주해군기지 정책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김정윤 / 2017 / 국내 민･군 관계 갈등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군 부대 이전 사례를 중심으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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