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건설 정책형성에 관한 연구 : 해경기지(부두) 건설시 정책적 참고 제언

이옥교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옥교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해양경찰학회 한국해양경찰학회보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9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81 - 102 (2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제주해군기지는 해군이 추진한 안보관련 사업의 성공사례이기는 하지만,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갈등관리의 실패 사례로 분석한다. 이는 정책관리에 있어서 완전하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책기업가인 해군이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어떠한 정책관리 전략을 사용하였는지를 연구하였다. 연구방법에 있어서 Moore (1995)가 제시한 ‘정치적 관리’ 관점으로 정책추진을위한 구체적인 실천전략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향후, 군사시설 입지 정책을 수립 시 정책의 완전성과 갈등관리 문제 극복 등 성공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또한, 해군과 유사하게 육상기지(부두)를운용하는 해경에 기지(부두) 건설 시 정책적인 참고 제언을 하는데 있다. 연구결과, 해군전략기지 건설에 대한 4대에 걸친 대통령들의 지속적인 의지와 해군의 강력한 정책추진 노력이 결합되어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란 정책이 산출되었다. 해군은 성공적인 정책관리를 위하여 내용적·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보이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나 위원회 운영을 통한 정책관리는 체계적이지못했다. 또한, 공적숙의의 장 형성의 리더십을 발휘하였으나 언론에 대한 마케팅과시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전략적 의사소통이 부족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는 국책사업 시 시민참여 보장과 공중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중립적인민·관·경 협의체(공공토론기관) 구성이 필요함을 정책적 함의로 도출하였다.

Although the Jeju naval base is a successful case of security-related projects promoted by the Navy, it is analyzed as a failure case of conflict management in various preceding studies on Jeju naval base. This implies a lack of policy management, and in this study, the Navy, a policy entrepreneur, researched what policy management strategies were used to successfully implement policies. We looked at the method of research in terms of concrete action strategies for policy promotion from the 'political management' perspective presented by Moore (1995).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for successfully implementing policies, including the completeness of policies and overcoming conflict management problems, when establishing policies for the location of military facilities in the future. In addition, similar to the Navy, it provides policy reference suggestions for the construction of a base (pier) in the Korea Coast Guard, which operates a land base (pier).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four presidents' willingness to build a naval strategic base combined with the strong efforts of the navy's policy-making efforts resulted in a policy called “Jeju Civil-military Harbour Complex”. Although the Navy seems to have secured the practical and procedural validity for successful policy management, its policy management through the operation of advisory bodies or committees made up of expert personnel was not systematic. In addition, it is analyzed that although he showed leadership in forming a chapter of public service, he lacked marketing to the media and strategic communication to meet citizens' expectations and demands. This research provides theore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for the need for the formation of a neutral public, public, and Coast Guard consultative body (public debate body) to ensure civic participation and reflect the public's will in national projects

#제주해군기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Moore #정치적 관리 #정책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강민철 / 2012 / FMECA 기법을 통한 군기지 입지 갈등관리에 관한 연구 : 제주 해군기지 사례를 중심으로

강성철 / 2003 / 갈등의 양상과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사례분석을 위한 분석모델의 구축을 중심으로 / 지방과 행정연구 15(1):9~11

강영진 / 2009 / 거버넌스를 통한 정책갈등 예방모색: 부안사태와 제주해군기지 사례를 중심으로 / 국정관리연구 4(2):67~92

고경민 / 2012 / 국책사업 갈등에서 지방정부의 역할: 제주해군기지 갈등 사례 / 분쟁해결연구 10(1):5~36

김길웅 / 2013 / 군사시설 입지갈등에 관한 연구 : 기무사령부 이전과 제주 해군기지 건설 사례를 중심으로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옥교

소속기관 한남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1 이용수 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6)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