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FTA 효과와 추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최미수; 임목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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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미수 (서울디지털대학교) 임목삼 (국제원산지정보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第16卷第1號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69 - 83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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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는 FTA 체결이 가져올 후생효과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나 본 연구는 국가간 FTA 추진의 결정요인에 대한 계량분석을 통해 국가간 FTA 추진여부를 예측 가능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한국의 FTA 추진대상국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을 위해 설명변수로 상대국의 국내총생산액, 1인당 국내총생산액, 수출입총액, 국내총생산에서 농업과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석유부존 여부 및 광물자원, 교육수준 변수를 사용하였다.
Logit 모형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FTA를 추진할 때 상대국의 1인당 GDP, 수출입총액, 상대국의 농업비중 변수가 주요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석유부존 및 광석자원 등 천연자원 변수는 중력이론에서 제시하는 방향과 다르게 한국 FTA 추진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 처음 분석해 본 고등교육 등록비율인 상대국의 교육수준도 FTA 체결 가능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와 발효 중인 FTA 국가(연합국)들의 발효 전후 교역량 분석과 주요 수출입품목을 분석한 결과 자원확보와 시장확대를 동시에 추구하는 FTA의 경우 교역량이 증가되어 실효적인 FTA로 평가될 수 있었고, 공산품 교역을 중심으로 한 상대국(연합국)의 경우는 FTA가 발효되어도 그 효과가 미미하게 평가되었다.
우리나라가 추진한 FTA의 결정요인 중 유효한 변수는 상대국의 1인당 GDP, 수출입총액, 상대국의 농업비중이지만, FTA 효과 분석을 통하여 본 주요한 FTA 효과 발생 원인은 석유 및 광석자원의 교역에 기인하는 바가 크므로 FTA 추진 결정요인과 FTA 효과는 직접적인 개연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Previous studies have focused on the analysis of the benefits associated with the FTA effect the FTA, but this study is has an important significance in terms of predicting the possible FTA between countries if driven by a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FTA promotion between countries.
Korea’s partners in the explanatory variables for the Determinants of the FTA propulsion countries gross domestic product per capita gross domestic product, total imports and exports, the share of agriculture in GDP and the service industry, whether petroleum and mineral resources endowments, education variables were used.
Logit model analysis per countr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other country when push for FTA GDP, total imports and exports, agricultural share of the other country variables showed that one of the main determining factor. Whereas oil and mineral resources and other natural resources endowments variables can be seen that does not act as determinants driving directions Korea FTA and presented differently in gravity theory.
As the first analysis of the higher education enrollment rate in education and the possibility of an FTA partner also has been investigated in this study to be independent.
In Korea, acquisition and analysis before and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e FTA trade analysis and the main import and export products in force resources and FTA countries to pursue trade increased at the same time expanding the market could be considered as an effective FTA, with a focus on industrial goods trade If the partner was assessed as negligible the effect even the FTA enters into force.
Korea is a valid variable of the determinants of per capita of the FTA partner’s GDP, total imports and exports, agricultural share of the other country, but the main cause is the effect of the FTA through the FTA effectiveness analysis due to trade in oil and mineral resources determinants. FTA effectiveness and FTA determinants does not matter.

#FTA #FTA 효과 #FTA 결정요인 #FTA effectiveness #FTA determin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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