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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기갑 (독립연구자)
저널정보
대구과학대학교 국방안보연구소 사회융합연구 사회융합연구 제5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3 - 20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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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부에서 권력기관, 특히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검찰조직의 강력한 반발로 번번이 실패하였다. 문재인 정부 들어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2020년 초에 국회를 통과하였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0년 말에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일정 부분 무소불위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켰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검찰은 각종 영장청구권을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고, 기소권 등을 행사하고 있다. 이제 영미법계 국가들처럼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통해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실체적 진실발견에 좀 더 다가서야 하는 또 다른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완전한 검찰개혁이요, 동시에 선진적인 형사사법시스템의 완성이기 때문이다. 양자의 분리가 가져올 경찰권력에 대한 통제는 자치경찰제와 국가수사본부의 설치, 경찰옴부즈맨, 경찰 내부의 통제방안으로 달성할 수 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자치경찰제도 #국가수사본부 #옴부즈맨 #내부통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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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김기갑 / 2019 / 문재인 정부의 자치경찰제에 관한 발전적 고찰 / 지방자치법연구 19(1):133~166 dbpia 서보학 / 2016 /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수사·기소 분리 모델 설정 및형사소송법 개정안 연구 google schola 신동운 / 2014 / 형사소송법 / 법문사 google schola 안성수 / 2006 / 인권보호와 검사의 수사지휘권 / 법조 55(6):19~50 google schola 이기수 / 2020 /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권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 연구 - 경찰위원회 개혁과 경찰옴부즈만 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 / 한국경찰연구 19(1):135~15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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