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기갑 김상운
저널정보
인문사회예술융합학회 문화와융합 문화와 융합 제43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867 - 880 (1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20년 7월 15일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지만 여·야의 정치적 대립으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이 늦어지는 등 공수처의 출범이 표류하고 있다. 그동안 막강한 검찰권력의 행사의 중립성과 공정성 문제에 대한 국민적 실망으로부터 어렵게 탄생한 공수처가 헌법적 근거가 부재하다는 전제하에서 위헌법률소송 또한 진행중이다. 일부에서는 검찰과 경찰이라는 형사사법기관이 있는데 별도의 수사기관을 만든다는 것은 행정과 예산낭비라고들 하지만 그간 검찰의 국회의원, 장·차관, 판·검사 등에 대한 수사에서 보여준 정치종속성을 생각해본다면 입법·사법·행정으로부터 독립된 수사기구가 필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에 본고에서는 공수처가 과연 헌법적 근거가 없어 위헌인지 여부를 검토해보고, 공수처의 필요성을 전제로 공수처가 더욱 중립적인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법 해석상의 쟁점을 분석하고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종결권 #영장청구권자 #이첩요청 #통보의무 #duty to notify #high-ranking official crime investigation office #request for transfer #right to close investigation #warrant claimant

목차

1. 서론 2. 공수처 설치의 위헌성 여부 3. 공수처법의 주요 내용 및 쟁점 4. 결론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151-25-02-091037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