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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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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박찬혁 (동국대학교) 정의롬 (부산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8권 제8호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536 - 543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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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탄생한 순찰지구대는 지역경찰관서의 설치와 인력에 변화를 주었다. 「경찰법」에 따르면 경찰서장 소속으로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두고, 그 설치기준은 치안수요·교통·지리 등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상 지역경찰관서의 설치권한은 지방경찰청장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의 지구대 및 파출소 설치기준을 살펴보면, 경찰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지구대를 두고, 교통·지리적 원격지로 인접 경찰관서에서의 출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구역 안에 국가중요시설 등 특별한 경계가 요구되는 시설이 있는 경우, 휴전선 인근 등 보안상 취약지역을 관할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파출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들이 현재 원칙에 따라 적용되는지 여부, 그리고 자치경찰제 도입을 앞둔 시점에서 적절한 기준인지 여부 등에는 의문이 남는다. 현재 전국의 지역경찰관서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이러한 기준들이 원칙에 따라 적용되었다고 보기 힘든 실정이다. 더욱이 획일적인 기준을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자치경찰시대를 앞둔 시점에서 부적절해 보인다. 순찰지구대 도입이후, 편성과 인력배치는 담당구역의 광역화로 인한 순찰활동의 곤란, 지역주민과의 관계 약화, 농촌지역 치안서비스 질 저하, 범죄두려움의 증가 등의 비판을 받았다. 따라서 이 논문은 법의 획일적 적용, 지역사회 치안환경에 대한 특성 미반영, 조직구성원에 대한 배려와 소통 부족 그리고 경찰활동 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개선방안으로는 자치경찰제를 대비한 지역사회 특성이 반영된 기준과 법령 제시, 치안수요자인 지역주민의 의견 반영 그리고 일선경찰관의 의견수렴 과정 등을 제시하였다.
#자치경찰 #지역경찰관서 #순찰지구대 #파출소 #지역경찰 조직 및 운영 #Police Box #Police Station #Local Police System #Police District #Local Police Organization and Operation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지역경찰관서 유형 및 현황
Ⅲ. 지역경찰관서 현황 및 문제점
Ⅳ. 지역경찰관서의 개선방안
참고문헌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기타자료] - 경찰청 / / 2016 경찰통계연보 google schola [기타자료] - / 2009 / 서울신문, 2009. 10. 17 google schola [단행본] - 신현기 / 2012 / 경찰학사전 / 법문사 google schola [보고서] - 양문승 / 2000 / 경찰서 및 파출소의 기능·역할의 정립과 설치기준·규모에 관한 연구 : 43 ~ google schola [단행본] - 김상호 / 2005 / 경찰행정학 / 법문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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