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합리적 역할방안 정립에 관한 논의 - 형사정책적 방안을 중심으로 -

박호현

doi:http://doi.org/10.52902/kjsc.2024.3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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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호현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안전문화포럼 안전문화연구 안전문화연구 제34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63 - 73 (11page)

DOI: http://doi.org/10.52902/kjsc.2024.3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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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경찰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기관이라기 보다 중앙정부의 지시나 명령에 귀 기울이고, 눈치나 살피는 권력의 시녀로서 인식되어져 왔다. 이러한 이유로 경찰은 형사소송법상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으로 명문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수사권한도 부여받지 못한 채 검찰과 상호 협력적, 상호 대등적 관계로서 수사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 즉, 수사절차에서 검사의 지시․ 명령에 복종하는 상명하복 관계를 형성해왔다. 결과적으로 수사의 주재자는 검사였다. 하지만 경찰조직의 다양한 노력들과 함께 국민 인권보호의 중요성을 조직 스스로 깨닫게 됨으로서 경찰조직은 자정작용(自淨作用)을 통한 변화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라 검찰과 경찰 간 권한분배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는 그동안 대부분의 형사사건을 경찰이 담당하는 현실에서 어떠한 권한도 부여받지 못한 경찰이 국민의 인권보호라는 측면에서 신속한 수사를 통한 실체진실의 발견을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들과 함께 경찰조직의 노력이 합쳐져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등의 법률개정을 이끌어냈다. 이로서 경찰은 수사개시권, 1차적 수사종결권, 대공수사권이라는 권한들을 부여받게 되었다. 경찰은 창설 이후 가장 강력한 국가기관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수사기관으로서 주체성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수사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권한을 공소권에 국한하고 실질적인 수사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권한들이 부여되어야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경찰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한 수사에 의한 실체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 실현을 목적으로 실질적 수사권한 부여를 위한 형사정책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려고 한다. 이를 위해 경찰조직에 부여된 권한들의 합리적 사용을 위한 방안들과 경찰이 검찰과의 관계에서 실질적 수사기관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다하기 위한 권한부여 및 그 필요성 그리고 합리적 사용방안들을 제시하려고 한다.

In the past, the police was regarded as a guardian of the central government authority, rather than as a national agency that protected the lives, bodies, and property of the people. For this reason, despite being stipulated as an investigative agency like the prosecution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e police was not given any investigative authority and was unable to proceed with the investigation process in a cooperative and equal relationship with the prosecution. In other words, a hierarchical relationship was formed in which it obeyed instructions and orders of the prosecution during the investigation process. As a result, the presider in the investigation was the prosecution. However, as the police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protecting human rights of the people and the changes occurred in the police organization with both various efforts and self-purification. These changes resulted in emerging as a social issue that leaded to begin discussions on the distribution of authority between the prosecution and the police. Although it is the fact that the police did not have any investigative authority, but deals with most criminal cases, it has an important role of finding the actual truth through rapid investigation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the people. These discussions, along with the efforts of police organizations, led to the revision of laws such as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the Prosecutor's Office Act. As a result, the police has been granted the following powers: the right to initiate an investigation, the right to terminate the primary investigation, and the right to conduct an anti-communist investigation. According to that, the police has become the most powerful state institution since its creation. Nevertheless, in order for the police to conduct investigative procedures with independence as an investigative agency, the prosecution's authority must be limited to the right to prosecute and the authority to proceed with actual investigative procedures must be granted to the polic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epare a criminal policy plan for granting substantive investigative authority to the police for the purpose of realizing the general principle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which is discovery of the truth through rapid investigation in order to protect the human rights. It will present measures for the rational use of the powers granted to the police, furthermore, suggest the granting of authority, its necessity, and rational use measures for the police to fulfill its role and function in its relationship with the prosecution.

#역할방안 #권한분배 #수사권 조정 #신속한 수사 #인권보호 #role plan #distribution of authority #adjustment of investigative authority #rapid investigation #protection of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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