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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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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성수영 (대구가톨릭대학교) 김상운 (대구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19.4
수록면
573 - 580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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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20년 광역단위 자치경찰 전국시행을 목표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7년 5월 10일 경찰개혁위원회를 발족시켜 자치경찰과 수사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전국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8년 4월 5일 학계, 시민단체, 법조계 등 총 9명의 구성된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를 발족하였다. 우리나라는 1991년에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1995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함께 지역별 지방자치시대가 출범했지만 치안분야는 지방분권화를 가져오지 못했다. 본 연구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위한 조직 및 인력운영, 인사운영 및 사무배분, 재정운영 및 정치적 중립학보 등에 대하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급격한 제도 도입에 따른 시민의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지방분권 제도와 국가경찰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자치경찰은 자치분권의 시대 흐름을 반영하여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치안정책과 더불어 국가경찰과의 유기적인 협력과 상호경쟁시스템을 갖추어 지속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자치경찰 #제주자치경찰 #국가경찰 #지방분권 #치안서비스 #Autonomous Police #Jeju Autonomous Police #National Police #Decentralization #Police Service

목차

요약
Abstract
I.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우리나라실정에 맞는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Ⅳ.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참고문헌 (11)

참고문헌 신청
김봉구 / 2012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의 효율화 방안 google schola 양영철 / 2008 / 자치경찰론 / 대영문화사 google schola 이황우 / 2001 / 경찰행정학 / 법문사 google schola 최종술 / 2002 / 우리나라 자치경찰제 도입의 갈등요인에 관한 연구 / 정부학연구 8(2):10~335 dbpia 김규정 / 1999 / 행정학원론 / 법문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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