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기갑 (경북경찰청 상주경찰서) 김상운 (대구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인문사회예술융합학회 문화와융합 문화와 융합 제43권 제3호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993 - 1,004 (1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검사독점적 영장청구제도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닌 검찰의 부정부패를 야기하고 검찰수사의중립성과 공정성을 저해하고 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각종 영장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특정세력을 위해서 기각함으로써 실체적 진실발견이 저해되고 있다. 이에 검찰을 견제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경찰에게도 법원에 대한 직접적인 영장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방안을 모색하였다.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발표된 여러 논문 등 각종 문헌과 통계, 언론의 내용등을 조사하였다. 검사독점적 영장청구제도는 타당성이 없으며, 인권보호의 실효성도 담보하지못하며, 헌법상 영장주의의 본질은 법원에 의한 통제이지 검찰에 의한 통제가 아님을 밝혀내었다. 그리고, 경찰의 영장청구권 독립을 위한 이론을 살펴보았다. 경찰에게 영장청구권을 부여하는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헌법의 개정이나,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면 특별검사법이나 군사법원법 사례를 참고해 형사소송법에 관련 규정을 삽입함으로써 또는 ‘검·경 영장신청 협의체’를 구성해, 경찰에게도 법원에 대한 직접적인 영장청구권을 부여할 수 있다. 입법기술상의 가능성이 곧바로제도화의 필연성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다음 세가지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그도입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첫째 국민적 승인 내지는 위임이다. 둘째 연방제 수준의 자치경찰제의 안착이다. 셋째 국가수사본부의 사건관할 축소와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의 확보이다.
#사법통제 #수사구조 #수사권 #영장청구권 #인권보장 #human rights #investigative structure #judicial control #right to investigate #warrant claim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151-25-02-091043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