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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학경 (성신여자대학교) 심희섭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제7권 제12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11 - 119 (9page)
DOI
http://dx.doi.org/10.14257/ajmahs.2017.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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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는 검찰개혁이며, 이러한 검찰개혁의 핵심은 바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수사권 조정은 필연적으로 경찰권의 비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경찰청은 여러 가지 경찰개혁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바, 그 중 하나가 바로 광역단위의 지방자치경찰제 도입이다. 광역단위 지방자치경찰제도가 실제 도입된다면 여러 가지 선결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면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문제가 그 선결문제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광역자치경찰제도가 확립된 영국의 지역경찰은 경찰보조금 배분공식(Police Allocation Formula)에 의거하여 중앙정부의 보조금을 받고 있으며, 또한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기 위한 방법으로 중앙정부의 몰수자산 보조금 제도(Asset Recovery Incentivisation Scheme Income)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의 광역단위 지방자치경찰시대를 대비하여, 위와 같은 영국경찰의 예산조달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며, 이를 토대로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시 참고할 수 있는 몇 가지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광역지방자치경찰 #경찰예산 #경찰보조금 배분공식 #몰수자산 보조금 제도 #Decentralized Territorial Police Forces #Police Funding #Police Allocation Formula #Assets Recovery Incentivisation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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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경 / 2012 / 영국지방자치경찰의 새로운 패러다임 : “2011 경찰개혁 및 사회책임법”과 “국립범죄청”을 중심으로 / 경찰학연구 12(1):147~174 dbpia 김용창 / 2008 / 수평적 지방재정조정제도에 의한 지역균형발전전략 연구(Ⅰ) / 대한지리학회지 43(4):580~598 dbpia 박경래 / 2010 / 경찰예산 편성제도 비교 : 성과중심 예산편성의 관점에서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9(3):115~152 dbpia 김학경 / 2017 / 불법사행산업 범죄수익에 대한 효과적인 환수방안 연구: 기소전 몰수보전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중심으로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7(1):209~21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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