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범죄자에 대한 경찰즉시강제 직무집행의 적법성과 효율성에 관한 연구

김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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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주만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22집 제4호(통권 제78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85 - 128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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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불안 요인은 국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국민의 국가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크게 생각하는 사회불안요소가 범죄에 근간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범죄의 예방과 안전한 사회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데 결국 최일선에서, 즉 우리와 가장 밀접한 곳에서 범죄의 예방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 임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다. 그 연장선에서 폭행, 강도, 강간, 살인 등 폭력성이 수반되어있는 범죄는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가장 대표적이고 중대한 범죄들로 꼽을 수 있는데, 이 중 주취상태에서 발생하는 위와 같은 범죄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범죄보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술로부터 유발된‘불안정한 심신상태’에서 촉발된다는 점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피해는 심각하고 잘 해결은 되지 않는 등 국민 생활에 지대한 폐해를 끼치고 있다.
그 문제해결을 위해서 이런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률로는 어떤 것이 갖춰져 있으며, 그 법률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법률에 근거한 경찰의 여러 활동 중 주취폭력성 범죄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하기 전 위해를 가하려 하는 만취자의 위협에 대해 범죄예방 차원의 행정작용으로서 어떤 종류의 즉시강제가 전개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았다. 이 과정에서 경찰 즉시강제의 개입조건과 범위를 확인하였고 그 강제력 행사의 실체적·절차적 정당성의 근거를 관찰하게 되었다. 이런 정당한 권한 행사의 구조를 해외 여러 법제와 비교해봄으로써 개선할 수 있는 부분도 새롭게 인지하게 되었다.
이런 연구에 기반하여 관련 법률 및 내부지침 개선안을 도출하였으며, 도출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주취범죄의 가장 큰 위험은 예측하기 힘든 돌발성에 있다. 잠재된 돌발적 위험으로부터 시민은 물론 경찰관 자신을 보호하고 결과적으로 범죄예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체적·객관적이면서도 명료하게 현장에서 수행될 수 있는 활동지침과 근거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이런 필요성과 연구에 기반하여 현장에서, 보다 실질적으로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제도 마련과 인권보호 기능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Social anxiety factors affect the quality of people’s lives, which affect the people’s satisfaction with the nation. Given that the most important element of social anxiety among the people of the Republic of Korea is based on crime, we can see how important the prevention of crime and the safe social environment are, after all, remind us once again of the importance of the police mission, which is in charge of the prevention of crime at the forefront, the closest place to us. In its extension, crimes involving violence, such as assault, robbery, rape, and murder, can be considered the most representative and most serious crimes that pose harm to the safety of the people’s lives and bodies, among which the above-mentioned crimes are caused more frequently by" unstable mental and physical conditions" caused by alcohol that is easily encountered in daily life than those that are not, causing serious and unresolved damage to the people’s lives.
To solve the problem, we looked at what practical laws were in place to respond to these crimes and what kinds of immediate enforcement could be implemented as an administrative action to prevent crime against drunken men’s threats to commit drunken violent crimes or harm before they occurred among the police activities based on law. In this process, the conditions and scope of the police force intervention were confirmed and the basis for the actual and procedural justification of the enforcement was observed. By comparing the structure of such legitimate exercise of authority to various overseas legislation, we have also come to recognize new aspects that can be improved.
Based on these studies, relevant laws and internal guidelines were derived and specific measures were presented. The greatest risk of drunken crime lies in unpredictable suddenness. In order to protect not only citizens but also police officers themselves from potential unexpected risks and, consequently, achieve the purpose of crime prevention, specific, objective and clear guidelines and grounds for activities that can be carried out on the site are needed. Based on this necessity and research, this paper reflects the willingness to establish a legal system to carry out crime prevention activities in the field more practically and to promote harmony of human rights protection functions.

#경찰관직무집행법(Police Officer Duty Execution Act) #보호조치(Protective measures) #즉시강제(Immediate coercion) #적법성(Legality) #효율성(Efficiency)

참고문헌 (47)

참고문헌 신청

경찰실무교재편찬위원 / 2019 / 경찰실무종합 / 경찰공제회

공병인 / 2016 / 공병인 경찰학개론 / 박문각

김남철 / 2018 / 행정법강론 / 박영사

김남철 / 2019 / 행정법 강론 / 박영사

김향기 / 2018 / 행정법개론 / 탑북스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대법원 1999. 12. 7. 선고 98도3329 판결

수사, 즉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유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은 수사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하는 것인바, 무인장비에 의한 제한속도 위반차량 단속은 이러한 수사활동의 일환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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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마681 전원재판부 결정

이 사건 강제조치는 2014. 6. 11. 이미 종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강제조치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당시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당해 사건에 국한하여서만 그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 사건 강제조치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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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0헌가12 전원재판부

가.(1)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이하 "불법게임물"이라 한다)의 유통을 방지함으로써 게임물의 등급분류제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불법게임물로 인한 사행성의 조장을 억제하여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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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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