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자 보호와 경찰 위험방지의 기능적 한계 — 2023년 6월 15일 '주취자 보호법' 발의안을 중심으로 —

김형훈

doi:10.35979/ALJ.2023.08.7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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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형훈 (광주북부경찰서)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第71號

발행연도: 2023.8

수록면: 329 - 365 (37page)

DOI: 10.35979/ALJ.2023.08.7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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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업무 중 큰 부담을 차지하고 있는 주취자 보호의 문제가 최근 일련의 사망사고로 인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그 원인에는 현장 경찰관의 법집행상 과오보다 관련 법령의 미비 내지 입법자의 무심함이 있음을 직시하여야 한다.
최근에 발의된 주취자 보호법은 주취로 인한 요구조자를 위한 경찰관서 외부의 보호조치 장소를 마련하고, 피보호 주취자에 대한 경찰비용을 청구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진일보한 제도개선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다.
외부의 주취자 보호시설은 경찰관서 내에 설치하는 것에 비해 인권침해의 우려가 적고, 의료시설 내의 보호시설보다 의료진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현재로서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하지만 외부 주취자 보호시설의 설치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임의적인 사항으로 되어 있어 우선 지역별 불안정이 우려된다. 그리고 이러한 외부 시설에 경찰관의 지원근무가 근거지어 지지 않아, 시설 근무자들의 안전확보가 문제될 여지가 있다.
한편 발의된 법안에서 주취자 자신에게 야기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조치와 별도로 공공안전에 위험을 야기하는 주취자에 대한 보호유치가 도입되었는지는 불명확하다. 보호유치 대상인 주취자가 다시 응급의 구호도 요하는 자여야 하는 요건이 규정되어 보호조치와 다를 바 없게 기술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러한 보호유치가 도입된 것이라고 간주하더라도, 보호조치와 달리 보호유치의 경우 경찰관서 내에서 보호하여야 하는데, 아무런 시설기준 등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하위 법령에 위임하지 않아 보호실없이 보호하라는 입법취지인지 의아하다.
발의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주취자 보호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절차로는, 우선 보호유치시 법관의 사후영장제이다. 피보호자에 대한 비난을 근거하는 의사억압적 인신강제라는 점에서 도입이 필요하다. 또 보호조치시 의사의 초기검진을 의무화하여야 한다. 의사 이외의 자가 응급진료가 필요없는 단순 주취자라는 판단을 하도록 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현재 우리나라 주취자 보호는 아무런 보호장소도 체계도 마련함이 없이 현장경찰관에게 대응의무만 부과하고 있는 것이므로, 어느 유형이 되었든 보건행정 담당자와 의사가 포함된 보건의료체계가 중심이 되고, 폭력에 대응이 가능한 적절한 보호장소를 제도적으로 정비함이 시급하다 하겠다.

Das Problem des Schutzes der Betrunkenen, der eine große Belastung bei der Polizeiarbeit darstellt, ist in jüngster Zeit durch eine Reihe von Todesfällen in den Fokus gerückt. Man muss sich der Tatsache stellen, dass der Grund eher in der Unzulänglichkeit der einschlägigen Gesetze oder der Gleichgültigkeit des Gesetzgebers als in der Nachlässigkeit der Polizeibeamten vor Ort liegt.
Zwar das kürzlich vorgeschlagene Gesetz zum Schutz betrunkener Personen weitere institutionelle Verbesserungen vorschlägt, wie etwa die Bereitstellung eines Schutzplatzes außerhalb der Polizeiwache für diejenigen, unter Alkoholeinfluss zu stehen, und die Aufstellung einer Grundlage für die Polizeikostenerstattung für die unter Schutz stehenden Personen.
Externe Schutzeinrichtungen für Betrunkenen scheinen derzeit am wünschenswertesten zu sein, da sie im Vergleich zu denen, die innerhalb von Polizeistationen installiert sind, weniger wahrscheinlich Menschenrechte verletzen und die Belastung des medizinischen Personals im Vergleich zu Schutzeinrichtungen innerhalb medizinischer Einrichtungen verringern.
Aber da die Installation externer Schutzeinrichtungen für Betrunkene jedoch eine willkürliche Angelegenheit des Staates oder der lokalen Regierungen ist, gibt es die Sorge der regionalen Instabilität. Und da die Unterstützungsarbeit der Polizeibeamten nicht in diesen externen Einrichtungen angesiedelt ist, kann es problematisch sein, die Sicherheit der Mitarbeiter der Einrichtung zu gewährleisten.
Andererseits ist unklar, ob der Gesetzentwurf Sicherungsgewahrsam gegen Betrunkene einführt, die Gefahr für die öffentliche Sicherheit darstellen, getrennt von Schutzgewahrsam zur Verhinderung der Gefahr, die für Betrunkene selbst entstehen. enn die Anforderung, dass es sich bei der Person von Sicherungsgewahrsam um eine Person handeln muss, die einer Nothilfe bedarf, wird beschrieben nicht anders als bei Schutzgewahrsam.
Selbst wenn davon ausgegangen wird, dass solche Sicherungsgewahrsam eingeführt wurde, muss Sicherungsgewahrsam im Gegensatz zu Schutzmaßgewahrsam innerhalb der Polizeiwache erfolgen. Ich frage aber mich, ob es die Absicht des Gesetzgebers ist, ohne Schutzraum zu schützen, da keine Einrichtungsstandards direkt im Gesetz festgelegt oder an niedrigere Gesetze delegiert sind.
Verfahren, die im Gesetzentwurf nicht enthalten sind, aber im Hinblick auf den Schutz der Betrunkenen einer weiteren Überprüfung bedürfen, sind zunächst die nachträgliche richterliche Entscheidung im Falle von Sicherungsgewahrsam. Es ist insofern notwendig,
als es sich um einen Willen-repressiven Zwang handelt, der auf Kritik beruht. Darüber hinaus muss bei der Schutzgewahrsam eine Erstuntersuchung durch einen Arzt verpflichtend sein. Es sollte nicht länger erlaubt sein, dass andere Person als Arzt beurteilt, ob eine Betrunkene Notfallbehandlung bedarf.
Derzeit sieht das Gesetz für Schutz der Betrunkenen in Korea auf Polizeibeamte nur die Pflicht vor, vor Ort zu reagieren, ohne Schutzplätze oder Schutzsysteme vorzubereiten. Unabhängig von der Art ist es dringend erforderlich, dass das Gesundheitssystem, zu dem Gesundheitsverwaltung und Ärzte gehören, statt Polizeigewahrsam im Mittelpunkt steht, und institutionelle Regelungen für geeignete Unterkünfte sind auch erforderlich, die in der Lage sind, auf Gewalt zu reagieren.

#주취자 보호센터 #경찰비용 #보호유치 #사후영장 #의사의 초기검진 #Zentrale Ausnüchterungseinheit #Polizeikosten #Sicherungsgewahrsam #nachträgliche richterliche Entscheidung #Ärztliche Erstuntersuchung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주취자가 갖는 경찰상 위험 유형과 대응법제의 요건적 문제
Ⅲ. 주취자의 강제보호시 절차적 문제들
Ⅳ. 탈경찰화의 흐름들과 주취자 보호업무의 틀바꿈
Ⅴ. 우리의 주취자 보호법 발의안 검토와 제안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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