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변보호제도의 개선방안

차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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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차종진 (경찰대학)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성균관법학 제36권 제4호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105 - 14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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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수사기관의 신변안전조치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먼저 신변안전조치에 관한 국내 현행법 체계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분석하였고, 관련 해외 입법례를 발굴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기존의 개선방향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신변보호제도 개선을 위한 나름의 개선방안을 제언하고 있다. 현행 법체계에서 신변안전조치는 특정강력범죄법, 범죄신고자법, 가정폭력법, 스토킹처벌법 등 개별법률에 산재해 있어 체계 정합성이 담보되지 않으며, 통일적 해석의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신변안전조치의 대상을 각 개별법률의 규율 목적에 상응하게 일정한 신분으로 제한하고 있어 범죄 피해에 직면한 사람에 대한 신변안전조치의 일반적 근거가 되기에는 제한적이다. 또한 실질적 요건으로 증인 또는 신고자 등의 지위나 보복의 우려, 가정폭력행위 또는 스토킹행위의 피해자임을 요하고 있어 신변안전조치의 대상은 다시 한번 축소된다. 나아가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를 결하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성이 의문시된다. 나아가 가정폭력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상의 임시조치 및 잠정조치의 결정에 있어 검사 경유 절차 등 불필요한 절차를 예정하고 있고 신속한 보호조치 실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살펴본 외국 입법례의 경우 우리나라의 범죄자신고법 등과 같은 증인보호를 위한 법규정을 두고 있고, 일정한 경우 보호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 범죄 피해에 직면한 사람의 대하여는 경찰법상의 직무수행규정을 통하여 퇴거명령·접근금지·연락금지 등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방법을 통하여 범죄 위험을 사건 초기단계에서 예방하고 있다. 또한 경찰권 행사의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보호유치 또는 체포 규정을 두고 있어 규범력을 강화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ⅰ) 포괄적 신변안전조치 실행을 위한 경찰법 및 경직법상 근거 창설, ⅱ) 접근금지처분 등을 포함한 가해자에게 실질적인 억지력을 가질 수 있는 조치 마련, ⅲ) 신속한 안전조치 실행을 위하여 사건 현장에서 즉각적인 조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권의 권한 근거 마련, ⅳ) 사법경찰관의 긴급조치에 대한 사법적 통제수단 마련, ⅴ) 신속한 조치 실행을 위한 불필요한 검사 경유 절차 폐지, ⅵ) 신변안전조치의 규범력 확보를 위한 처벌 규정 마련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언한다.

This dissertation aims to improve the personal safety protection system of investigative agencies. It first examines the current domestic legal framework for personal safety protection measures, analyzes its shortcomings, and explores relevant foreign legislative examples to derive implications. Furthermore, it revisits previous improvement directions and proposes specific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personal protection system. The current legal framework lacks systemic consistency, as personal safety measures are fragmented across individual statutes including the Act on Punishment of Specific Serious Crimes, the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talking. This dispersion hinders a unified interpretation of such measures. Additionally, the eligibility for personal safety measures is restricted by requiring individuals to meet specific criteria, such as being a witness, a complainant, or a victim of domestic violence or stalking. The absence of mandatory separation orders between perpetrators and victims also undermines the efficacy of these measures. Furthermore, the requirement of prosecutorial review for temporary or provisional measures under the Domestic Violence Act and the Stalking Punishment Act introduces unnecessary procedural hurdles and delays the implementation of protective measures. Our review of foreign legal systems indicates that many jurisdictions have enacted witness protection statutes, comparable to Korea's Witness Protection Act. However, for crime victims, police regulations often provide the primary mechanism for preventing further victimization by issuing orders such as eviction, no-contact orders, and restraining orders to separate perpetrators from victims. To enhance the enforceability of these orders, many jurisdictions have provisions for protective custody or arrest for violations. Consequently, this paper proposes a legislative amendment to: (i) establish a statutory basis in the Police Act and the Criminal Procedure Act for comprehensive personal safety protection measures; (ii) develop effective measures, such as restraining orders, to deter perpetrators; (iii) authorize judicial police officers to take immediate measures at the scene of an incident to ensure prompt implementation of safety measures; (iv) establish judicial oversight mechanisms for emergency measures taken by judicial police officers; (v) eliminate unnecessary prosecutorial review procedures to expedite the implementation of measures; and (vi) establish penal provisions to enhance the enforceability of personal safety measures.

#경찰 #신변보호제도 #신변안전조치 #경찰관직무집행법 #피해자보호규칙 #police #personal protection system #personal safety #protection measures #Law on the Execution of Police Duties #Regulations for Victim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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