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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는 경찰의 직무범위중 국민의 신체, 생명 및 재산보호를 가장 으뜸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경찰상 보호조치로 인한 국민의 인권침해문제, 적법절차준수문제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경찰상 보호조치에 대한 선행연구는 보호조치 정당성, 응급구호비대상자의 보호조치, 주취자 보호조치, 보호실의 열악성과 운영의 미흡성, 보호대상자의 강제처분의 한계등을 논의하는데 그치고 있으나,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보호조치의 법적성질에 따른 한계와 절차, 보호조치 대상자의 구체화, 보호조치의 시간상 비례원칙 확보, 적법절차 준수, 권리구제의 실효성 등에 관하여 연구가 미흡한 상태이다.
따라서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의 보호조치의 요건과 법적성질과 절차 등을 고찰한 후 보호조치의 정당성과 한계, 보호조치대상 구체화, 구호기관의 명문화와 거부시 벌칙강화, 보호조치에 따른 적법절차와 인권보호, 보호조치의 시간상 과잉금지, 위법․적법한 보호조치에 대한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권리구제 등의 법적 문제를 검토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경찰관의 보호조치에 의한 실효성 있는 국민의 신체와 생명․재산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헌법상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되며, 국민의 기본권이 최대한 실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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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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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anzLudwig Knemeyer / 2001 / 경찰법 사례연구-독일이론을 중심으로- / 고시연구원
Samper / 1992 / Polizeiaufgabengesetz -PAG-
Wagner Heinz / 1987 / Kommentar zum Polizeigesetz von Nordrhein-Westfalen und zum Musterentwurf eins einheitlichen Polizeigesetz des Bundes und Lander
宮田三郞 / 2002 / 警察法 / 信山社出版株式會社
김남욱 / 2005 / 경찰법 / 일지사
Samper / 1992 / Polizeiaufgabengesetz -PAG-
Wagner Heinz / 1987 / Kommentar zum Polizeigesetz von Nordrhein-Westfalen und zum Musterentwurf eins einheitlichen Polizeigesetz des Bundes und Lander
宮田三郞 / 2002 / 警察法 / 信山社出版株式會社
김남욱 / 2005 / 경찰법 / 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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