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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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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홈스쿨링 제도화에 관한 쟁점을 분석하여 향후 한국 홈스쿨링 제도화 추진 과정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교육민영화 관점에서 분석틀을 마련하여 한국 홈스쿨링의 제도화에 대한 주요 쟁점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적 측면에서 보면, 우선 홈스쿨링 설립에 관하여서는 의무교육 및 의무취학에 대한 현행 법 체계상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다음으로 홈스쿨링 관리에 관하여서는 홈스쿨링의 규제 정도에 대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둘째, 교육적 측면에서 보면, 홈스쿨링 교육과정과 관련하여서는 학부모의 교육 전문성 및 교육 자원, 학력인정을 포함한 홈스쿨링의 평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셋째,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우선 홈스쿨링 비용에 관하여서는 홈스쿨링에 대한 정부의 교육비 지원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되고 있고, 다음으로 홈스쿨링 수익에 관하여서는 홈스쿨링 학생의 사회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결론 및 논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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