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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육권인 (연세대학교 교육연구소)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교육연구소 미래교육학연구 미래교육학연구 제33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93 - 21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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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과 한국의 홈스쿨링 비용을 비교하여 한국 홈스쿨링 비용에 대한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분석준거를 도입하여 미국과 한국의 홈스쿨링 비용을 비교·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 직접비용 면에서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정부의 공급과 홈스쿨링 가정의 수요가 불일치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정부가 직접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나, 한국 법률안에서는 정부의 직접비용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둘째, 홈스쿨링 가정 직접비용면에서 미국에서는 공립학교에 비해 경제적으로 비용 효율적인 모델로 확인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이에 대하여 확인된 바가 없다. 셋째, 정부 간접비용 면에서 미국에서는 정부가 간접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정부가 간접비용을 부담하고 있지 않다. 넷째, 홈스쿨링 가정 간접비용면에서 미국에서는 홈스쿨링 가정 간접비용을 홈스쿨링 가정 비용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고, 한국에서는 이에 대하여 확인된 바가 없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결론 및 논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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