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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교육행정학연구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05.4
수록면
27 - 4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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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민영화와 교육 민영화가 혼용되는 경향이 있으나, 교육은 원래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던 인간 활동임을 고려할 때 학교 민영화가 옳은 표현이다. 학교 민영화는 학자마다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나 정부가 설립하고, 재원을 조달하고, 직접 운영하는 방식에서 하나라도 벗어난 상태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학교 민영화는 설립, 재원 부담, 운영 주체의 준거에 따라 공적 부문과 사적 부문의 참여를 각각 허용할 때, 여덟 가지의 학교 유형이 가능하고, 이 가운데 모두 공적 부문이 참여하는 유형을 제외한 모든 유형을 학교 민영화의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전체 학교 중 사학의 비율과 학교운영비 중 학부모 부담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는 이미 학교 민영화를 상당 부분 진척시켜 왔다고 할 수 있으나, 학습자의 자유와 선택이라는 측면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다.

목차

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학교 민영화의 개념

Ⅲ. 학교 민영화의 유형

Ⅳ. 학교 민영화의 쟁점과 전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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