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통신품위법상 대화형 컴퓨터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과 EARN IT Act의 이해

윤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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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병희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센터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31 - 16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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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 §230의 선한 사마리아인 면책 조항은 “인터넷을 만들어 낸 26 단어”라고 불리울 정도로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인터넷 사업의 구조를 가능케 한 법령이다. 대화형 컴퓨터 서비스 제공자들을 출판업자가 아닌 유통업자로 분류하여 서비스 이용자들이 플랫폼에서 행하는 행위에 대한 민.형사 중개자 책임을 면할 수 있게 한 통신품위법 §230은 대화형 컴퓨터 서비스 사업자들이 부당 소송에 대한 우려 없이 가치를 창출하는 데에 크게 일조하였으며, 인터넷 공간에서의 활발한 이용자 참여와 자유로운 표현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점차 유비쿼터스(ubiquitous) 적으로 생활 속에 파고든 최첨단 기술에 대한 피로(Tech Fatigue), 가짜 뉴스 공유를 가능케 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원망 등이 합쳐져, 최근 미국 사회의 분위기는 급속히 빅 테크 기업들에 대해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하였다. 나아가 성매매 및 아동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고취됨에 따라 대화형 컴퓨터 서비스 사업자들이 더 많은 노력과 자원을 투자하여 그러한 범죄를 차단하는 데에 앞장설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미국 대중은 통신품위법 §230 적용 범위의 축소를 요구하게 되었다. 미국 연방 정부는 이러한 압력에 대응하여 이미 수 차례 통신품위법 §230 면책 조항을 약화시킨 바 있으며, Eliminating Abusive and Rampant Neglect of Interactive Technologies Act of 2020(EARN IT Act)는 이러한 움직임 중 가장 추진력을 얻고 있는 법안으로, 아동 성범죄에 관련하여 주, 연방, 민사, 형사 면책을 제거하고자 한다. EARN IT Act는 크게 두 가지의 헌법적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는 수정 헌법 제4조 위반으로, 대화형 컴퓨터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연방 정부를 대신하여 이용자 정보를 수색하도록 강요하며, 둘째는 수정 헌법 제1조 위반으로 대화형 컴퓨터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필요 이상으로 이용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도록 강요한다. 이러한 발안은 원래 §230 제정 의도를 무시하고 불법자료 공유에 대한 자율 규제 동기를 저하하는 처사이다. 이미 전세계적으로 최첨단 기술 기업들은 EARN IT 법안의 동향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미국의 거대 기술 기업들이 기존에 향유하였던 패권에 도전하고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EARN IT 법안과 같은 면책 제거책을 국내 현황에 적용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추가적 논의와 연구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

The “Good Samaritan” provision of Communications Decency Act(CDA) Section 230 has been called “The Twenty-six Words That Created the Internet”. CDA Section 230 has enabled the very structure of the internet as we know it today by providing interactive computer service (ICS) providers with limited civil and criminal immunity to intermediary liability that may rise from improper user activities on the platform. This immunity has not only enabled the informational technology sector to thrive without fear of frivolous litigations, but also has shaped the current online landscape of robust user participations and free sharing of ideas. However, the American public has increasingly been growing weary of the ubiquitousness of technology. “Big Tech” companies have lost the trust of the public by playing a passive role in curtailing fake news. Moreover, witnessing the tech sector’s extraordinary financial performance even in the midst of a global economic downturn has soured the public’s opinions of the very corporations people begrudgingly rely on. As the social and political atmospheres call for increasing scrutiny on these companies for doing their parts in the fight against sex trafficking and child sexual abuse material(CSAM), some are calling for significantly reducing, or completely removing CDA Section 230 protections for internet service providers. In response,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has already weakened Section 230 immunity through several legislative efforts and executive orders. Eliminating Abusive and Rampant Neglect of Interactive Technologies Act of 2020(EARN IT Act) comes as the latest attempt from Washington to place such limitations by stripping Section 230 immunity for CSAM related civil suits and criminal charges. The EARN IT Act as proposed suffers from several severe constitutional challenges. The first iteration likely violated the 4th amendment by essentially forcing ICS providers to perform governmental searches even though they are private actors. The second iteration faces 1st amendment challenges in that it likely forces ICS providers to unduly limit, and restrict user engagements to reduce legal risks. In proposing the EARN IT Act, the congress effectively reverses course on the legislative intent of Section 230, which had originally been designed to encourage industry wide self-regulation of illicit material. Some technology firms located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had already swiftly begun to respond to the EARN IT Act, seeking to challenge the American hegemony of the industry. South Korea should explore the various potential legal and economic outcomes of the EARN It Act, and whether adopting similar local measures would be appropriate for Korea as well.

#통신품위법 #섹션 230 #중개자 책임 #빅테크 #EARN IT #아동 성범죄 #FOSTA-SESTA #성매매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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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석순 / 2020 / 통신사업자의 불법게시물 유통방지의무 - 이른바 ‘n번방 방지법’과 독일 네트워크단속법(NetzDG)의 비교를 중점으로 - / 고려법학 (98):97~132

Boxcryptor / Cloud Storage – Made In Germany

Adrienne Patton / Big Tech Must Combat Child Sexual Abuse Material Online or Lose Section 230 Protection, Says Senators

Center for Democracy & Technology / EARN IT Act Remains Fundamentally Flawed After Senate Judiciary Committee Markup

Eli Blumenthal / Joe Biden slams Facebook, calls Zuckerberg a ‘real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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