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거래의 가격조정에 따른 리스크 관리와 성과연계인수금액(Earn-out)조항의 법리 :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김범준

doi:10.35227/HYLR.2018.02.29.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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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범준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29권 제1집(통권 제61집)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339 - 366 (28page)

DOI: 10.35227/HYLR.2018.02.29.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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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n-out clauses are contractual obligations that increase the amount paid for a target business if certain agreed upon contractual milestones are met. These can be an effective tool used by parties to facilitate M&A transactions where there is a disagreement between the purchase price requested by the seller and the amount the purchaser is wants to pay. Under an Earn-out arrangement, a portion of the purchase price in connection with the sale of a company is deferred and contingent upon the achievement of certain contractually agreed-upon milestones. Achievement of these milestones post-closing allows sellers to obtain a higher purchase price and allows purchasers to minimize the risk of overpayment for a target business. As merger and acquisition activity continues to increase, Earn-out clauses would be an critical component of the deal.
Parties involved in M&A transactions need to draft Earn-out provisions with precision so as to avoid future disputes. Earn-out clauses should be as specific as possible and should include defined formulas that are appropriate for the transaction. Purchasers and sellers need to think strategically in connection with the negotiation and drafting of Earn-out provisions. Parties also need to consider the duration and performance criteria to be used, in connection with an Earn-out. In addition, concrete milestones are essential to ensure success for both parties.
Although it seems that Earn-out clauses are often used in practice, the academic and regulatory environment for this issue seems relatively inadequate in Korea. Thus, this article reviews the fundamental theoretical basis, nature, mechanism, and attributes of Earn-out clauses and analyzes recent U.S. case laws in order to explore implications for the Korean M&A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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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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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기혁 / 2012 / 기업인수합병대가 지급수단으로서의 조건부분할지급(Earnout)에 대한 연구 / 산업경제연구 25 (2) : 963 ~ 989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범준 / 2009 / 미국법상 M&A계약의 거래보호약정(Deal Protection Measures)에 있어서 Go-Shop 조항에 관한 연구 / 비교사법 16 (2) : 171 ~ 20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범준 / 2014 / 한국 회사법의 변천과 발전과제－M&A법제의 최근 동향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38 (2) : 41 ~ 7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범준 / 2016 / M&A계약상 불가침협약과 이사의 신인의무 -미국법상 불가침협약의 준수와 신인의무 위반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 홍익법학 17 (1) : 449 ~ 478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도 / 2017 / 국내 M&A 시장의 동향과 IB 업무 강화 방안 / 금융브리프 2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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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1다14351 판결

회사의 합병이라 함은 두 개 이상의 회사가 계약에 의하여 신회사를 설립하거나 또는 그 중의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하고, 소멸회사의 재산과 사원(주주)이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에 법정 절차에 따라 이전·수용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소멸회사의 사원(주주)은 합병에 의하여 1주 미만의 단주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나 혹은 합병에 반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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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1] 상법 제399조는 이사가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유가 되는 법령에 위반한 행위는 이사로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법 등의 제 규정과 회사가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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