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인격권 침해와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책임에 대한 비교법 연구

박아란

doi:10.20879/kjjcs.2020.64.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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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아란 (한국언론진흥재단)

저널정보: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학보 韓國言論學報 제64권 제3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5 - 46 (42page)

DOI: 10.20879/kjjcs.2020.64.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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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0

디지털 인격권 침해와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책임에 대한 비교법 연구

박아란 한국언론학보 2020.06 학술저널

2015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명예훼손 책임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박아란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5.05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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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글로벌 플랫폼사업자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최근 세계 각국에서 플랫폼의 책임을 강하게 묻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특히 가짜뉴스가 세계적 이슈가 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들이 각국에서 마련되고 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어서 플랫폼사업자의 책임을 묻는 가짜뉴스 관련 법안이 20여개 이상 발의되었다. 그렇다면 플랫폼사업자에게 이러한 책임을 묻는 것은 타당한 것인가? 만약 타당하다면 어느 정도의 책임을 묻는 것이 합리적인가? 이러한 의문점에서 출발하여 이 연구는 비교법적 측면에서 영국, 미국, 유럽연합의 관련법과 판례를 수집하여 검토하였으며, 한국의 인터넷서비스사업자 관련 법조항과 대표적인 판례를 분석하였다.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책임을 완전면책시킨 미국의 통신품위법과 판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고지 및 제거’ 시스템을 따르고 있으나 2013년 새로운 명예훼손법 제정을 통해 사업자의 책임을 완화시킨 영국법도 분석하였다. 유럽인권재판소는 혐오표현이나 폭력을 유발하는 표현을 담고 있는 댓글에 대해 뉴스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미디어플랫폼은 디지털 시대의 언론으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유럽인권재판소는 플랫폼사업자의 표현의 자유와 피해자의 인격권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및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명예훼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물었으며, 그 법리는 저작권 등 기타 권리침해 판결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가 해외 플랫폼사업자에게는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없어서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이 연구는 지적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안하였다. 플랫폼사업자들은 정보의 게이트 키퍼로서 더욱 책임감 있게 온라인 환경을 개선해야 하며, 디지털 권리가 기본적 인권으로 인정되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온라인에서의 법률적 이슈도 인권적 측면에서 검토될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인터넷의 윤리적 기준으로서 투명성(transparency)이 부각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투명성은 플랫폼 운영과 온라인 피해구제절차뿐만 아니라 플랫폼이 작동하는 알고리즘에 있어서도 강력하게 요구될 필요가 있다.

The Internet has posed a number of challenges to online communication. This research particularly focuses on infringement of personal rights on the Internet, providing comparative perspectives on Internet Service Provider(ISP) liability. It has three research questions: 1) How have personal rights been balanced with freedom of speech in legal context? 2) Why and how have statutory and case laws in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the European Union made ISPs liable for defamation? 3) Why and how have statutory and case laws in South Korea made ISPs liable for invasion of personal rights? First, this paper reviews legal theories related to balancing personal rights with free speech. Then, this research concentrates on ISP liability in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the European Union. Since the United States adopted blanket immunity for ISPs under Section 230 of the Communications Decency Act, freedom of speech has been strongly protected in America. Judicial interpretations of Section 230 have rarely deviated from what Congress had intended. American courts have almost always protected ISPs from both publisher and distributor liabilities as long as the ISPs were not authors or contributors to the libelous materials. But Section 230 has failed to protect individual’s reputation and privacy. As a result, several bills were proposed to revise the law. Although the United Kingdom adopted a “notice and takedown” system for defamation, Section 5 of the Defamation Act 2013 allows broader immunity to ISPs. Section 5 defense of the Defamation Act 2013 is novel in English libel law in that it adopts neither blanket immunity nor strict liability for ISPs’ defamation. Meanwhile,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clarified when media platforms are liable for harmful expressions in Delfi and MTE decisions. In South Korea, the Information Network Law requires ISPs to protect user’s reputation and privacy, urging ISPs to delete or block harmful contents on their websites. The Supreme Court made a substantial decision in 2009, ruling that the ISP should be liable for libelous contents if 1) it could monitor and control the contents and 2) it knew or had reason to know about the existence of harmful contents. Case law, however, still needs to clarify what is ISP’s function of monitoring and what is the meaning of “reason to know about the existence of harmful contents”. Highlighting the global struggle to balance free speech and reputation, this research suggests a paradigm shift in the digital age. Dominant media platforms, as information gatekeepers, need to take social responsibility to make the digital world safer. Also, infringement of personal rights on the Internet should be reviewed in the context of human rights, for digital freedom of information and expression is a basic human right. As to the ethics of ISPs, transparency must be reconsidered to make the dispute procedure and algorithm open to the public.

#Internet service providers liability #Freedom of digital expression #Online defamation #Notice and takedown system #플랫폼사업자 #인터넷 표현의 자유 #명예훼손 #고지 및 제거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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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 Liability for User-Generated Content Online Principles for Lawmakers

Allem, J. / Social Media Fuels Wave of Coronavirus Misinformation as Users Focus on Popularity, Not Accuracy / Inforrm’s Blog

Benedek, W. / 2013 /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Internet / Council of Europe

Ghatnekar, S. / 2014 / Injury by Algorithm : A Look Into Google’s Liability for Defamation Autocompleted Search Suggestions / Loyola of Los Angeles Entertainment Law Review 33:171~203

Citron, D. K. / 2017 / The Internet Will Not Break : Denying Bad Samaritans § 230 Immunity / Fordham Law Review 86:40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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