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판사, 부검사 필요성 재음미 - 형사절차상 권력의 합리적 분산과인권보호의 관점에서 -

박형관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형관 (가천대학교)

저널정보: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형사법의 신동향 제65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14 - 248 (35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많은 나라들이 정규 판사나 검사에 비하여 자격이나 업무가 완화된 부판사, 부검사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는 이들로 하여금 경미한 사건을 처리하게 하고 판사, 검사 업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사법절차의 내실화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내에서도 위 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가 꾸준히 진행되었다. 주로 경미사건의 신속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았다. 부판사, 부검사 제도는 판사, 검사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분산하고 인권보장 기능을 수행한다. 경륜과 전문성을 갖춘 부판사, 부검사들이 소년, 가정폭력, 여성·아동사건 등을 내실 있게 처리할 수 있다. 수사단계에서 각종 영장 청구, 발부 등에 관한 업무를 분담할 수 있다. 아울러 재판단계에서 공판준비절차, 양형심리절차 등을 맡을 수도 있다. 선택과 집중원칙에 따라 판사, 검사들이 복잡하고 중요한 사안에 집중하고 부판사, 부검사들은 다른 분야를 담당하여 국민에서 질 좋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위 제도의 운용으로 판사, 검사에 대한 인사권한이 분산된다. 따라서 사법부나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이 높아진다. 단기적으로 법률가 중에서 부판사, 부검사를 임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중, 장기적으로 시민들 중 일부 선발도 가능하다. 부판사, 부검사 제도의 운용은 사법개혁의 필수 과제이다. 본격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Many countries maintain a system of employing vice judges and vice prosecutors with a less stringent set of qualifications and duties that are less demanding than that of judges and prosecutors. Many countries operate this type of system whereby vice judges and vice prosecutors handle minor cases or assist in the workload of judges and prosecutors, freeing up valuable time to focus on weightier matters and thus improving the quality of the judicial process. There has been a steady debate on the introduction of the above system. However, the discussion was limited mainly to timelier resolution of minor cases. Vice judges and vice prosecutors serve primarily to maintain a reasonable dispersion of powers of judges and prosecutors and further ensure human rights. Experienced vice judges and prosecutors with expertise in related areas are then delegated to cases involving juveniles, domestic violence, and women and children. They may also share in the work of claiming or issuing warrants at the investigation stage as well as taking charge of trial preparation procedure and sentencing hearings. In line with the principle of selection and matters of focus and concentration, the primary focus of judges and prosecutors should be on complex and matters of greater relative importance while vice judges and vice prosecutors take care of remaining issues in order to improve efficacy and hence provide better legal services to the public. Employing such a system will mitigate the possibility of unduly concentrating influence in the appointment of judges and prosecutors thereby increasing neutrality and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and the prosecution. In the short term, it would be realistic to hire vice judges and vice prosecutors among certified lawyers. In the mid and long term, it is advisable to gradually expand the pool to members of the general public to a certain degree. The introduction of vice judges and vice prosecutors is an essential task for the reform of the judicial system. Full-scale, rigorous discussions must no longer be delayed.

#부판사 #부검사 #공판중심주의 #사법개혁 #간이법원 #간이검찰청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박형관

소속기관 가천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5 이용수 57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