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표성수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7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480 - 512 (3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형사사건에 관한 검사의 기소여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종래 수사와 관련시켜 종결처분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주를 이루었다. 한편 검사의 결정을 규율한 것은 국회제정의 법률이 아니라 법무부의 검찰사건사무규칙이었다. 이러한 법제와 이해의 경향은 검사의 형사사건에 관한 결정의 의미와 가치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는 형사사건의 처리를 국가의 중요한 기능으로 포섭하고 국가기관인 검사가 기소여부를 결정하고 기소된 사건은 사법부의 법관이 판단하는 체제를 이념적으로 유지하여 왔다. 그런 만큼 검사의 기소여부 결정은 형사사법의 전 국면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며 이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종결하는 것과는 그 의미 뿐 아니라 가치판단의 측면에서 구분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검사의 기소여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절차적 정당성과 결정의 공정성을 보장함으로써 형사사법에서 정의를 확립하기 위해서 종래와 같은 이해와 법 체제에서 탈피하여 이를 새롭게 정리할 필요가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국회 제정의 법률로 그 절차와 요건, 사후심사 등의 전 과정을 자세하게 규율함이 상당하다.
#prosecutor's case judgement #close of investigation #prosecution #non-prosecution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고경희 / 2006 / 검사의 불기소처분 실태와 개선방안 / 형사정책연구원 google schola 노명선 / 2017 / 형사소송법 / SKKUP google schola 배종대 / 2016 / 형사소송법 / 홍문사 google schola 법무연수원 / 2016 / 범죄백서 google schola 사법연수원 / 2000 / 검찰실무 1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