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객관의무를 현실화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

김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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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미라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58卷第2號(通卷第92號)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53 - 8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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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객관의무는 준사법기관인 검사의 개성과 판단을 존중할 때 제대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우리의 검찰조직 체제는 검사동일체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획일성을 강조하는 측면이 큰 반면 검사의 권한과 책임을 인정하는 영역은 좁아 객관의무가 제대로 발현되기 어려운 구조이다.
검사의 준사법기관적 지위를 고려하면 검사에 대해서도 제척.기피제도가 인정되어야 한다. 어떤 검사가 결정을 하든 외부적 효과는 동일할지언정, 누가 수사를 하느냐에 따라 수사의 질과 결론이 달라지므로 제척.기피사유 있는 검사는 해당 사건에서 배제시킴이 옳고 그랬을 때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도 수사할 수 있는 객관의무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다.
그리고 무죄구형은 소극적으로 하면서 무조건 상소하는 관행을 없애야 한다. 수사과정에서의 오인이나 위법성이 드러난 경우 검사가 먼저 무죄구형을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잘못을 바로잡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법원의 무죄판결이 타당하고 변경가능성이 희박할 때는 피고인을 위하여 과감히 상소를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증거로 지정된 자료 외에도 수사기관이 작성한 서류 일체를 피고인에게 공개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도 모두 공개되게 함으로써 검찰이 사건을 조작하거나 증거를 은닉한다는 의심을 주어서도 아니 된다.
사건접수시부터 처리시까지 검찰지휘부와 법무부장관에게 진행되는 보고는 검사로 부터 수사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권한을 빼앗음으로써 검사의 객관의무의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따라서 검찰보고사무규칙 중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삭제함이 타당하고 검찰 내부에서의 보고도 그 범위를 상당부분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The objective obligation of the prosecutor can have meaning properly when the individuality and decision of the prosecutor that is a quasi-judicial authority are respected. However, while our prosecution organization system empathizes the uniformity under the principle of uniformity of prosecutors, it has a difficult structure for the objective obligation to be properly revealed since the field that acknowledges right and responsibility of prosecutors is narrow.
Exclusion and evasion system should be acknowledged as a consideration of the quasi-judical authority status of prosecutors. Since rather the quality and result of the investigation may be differed by investigator than the external effect would be same by any prosecutor"s decision, the prosecutor who has a ground for exclusion and evasion should be excluded from the corresponding case. Then, the objective obligation that may investigate the case that is advantageous for the suspect or the defendant may be properly realized.
The custom that passively declares innocent but unconditionally appeals it should be gotten rid of. if a misconception or an illegality is revealed during investigation, the prosecutor should actively correct the mistake by declaring innocent first. Also, if the declaration of innocent of the court is proper and there almost no possibility to change, the prosecutor convince the defendant to give up an appeal. Prosecutors should be given considerable discretion to make such decisions without relying on the existing stiff approval system of the prosecution.
In addition to the designated evidences, it discloses the advantageous materials for the defendant by disclosing entire document written by an investigative agency, so it shall not give any suspicions that the prosecution manipulates the case or conceals the evidence.
The reports that proceed to the prosecution command and the Minister of Justice becomes a severe threat of the objective obligation of prosecutors as it deprives the time and authority to focus on investigation for prosecutors. This, it is appropriate that the part stated to report to the Minister of Justice in the persecution report administrative regulation should be deleted, the scope of internal report in the prosecution should be considerably downsized.

#검사의 객관의무 #검사의 제척․기피 #무죄구형 #상소포기 #수사기록 공개 #보도대상의 간소화 #objective obligation of prosecutors #exclusion and evasion of prosecutors #declarationinnocent #giving up on an appeal #disclosure of investigation record #simplification of report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박휴상 / 2013 / 법조윤리 / 피데스

[단행본] - 배종대 / 2016 / 형사소송법 제2판 / 홍문사

[단행본] - 서울대학교법과대학 / 2003 / 법률가의 윤리와 책임 / 박영사

[단행본] - 신동운 / 2014 / 신형사소송법 / 法文社 [경기도]

[단행본] - 이재상 / 2016 / 형사소송법(제10판보정판)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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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도12918 판결

범죄의 피해자인 검사가 그 사건의 수사에 관여하거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다시 수사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거나 그에 따른 참고인이나 피의자의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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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2001. 3. 16. 선고 2000나59233 판결

[1]검사 등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범죄 혐의자를 수사하고 구속 기소하는 등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본래 피의자에 대한 권리 침해를 당연히 예정하고 있는 것이어서 적법한 범위 내에서는 법이 허용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구속되고 공소 제기된 자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수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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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도119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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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23447 판결

[1] 검사는 수사기관으로서 피의사건을 조사하여 진상을 명백히 하고,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에게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염려 등이 있을 때에는 법관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으며, 나아가 수집·조사된 증거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볼 때, 피의자가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혐의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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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11. 6. 선고 2014누453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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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48452 판결

[1]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국가 형벌권의 실현을 위하여 공소제기와 유지를 할 의무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법원이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되어 있는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검사에게 어떠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명하였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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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1284 판결

[1] 형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4 제2항, 제3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법원이 송부요구한 서류에 대하여 변호인 등이 열람·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론권 행사를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당사자 대등을 확보하고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서류의 열람·지정을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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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소송법상 수사의 주재자인 검사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일반적·구체적 수사지휘를 할 수 있고 긴급체포를 포함한 수사 전반의 적법성을 통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체포의 적법성 등을 따져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검사의 권한이자 의무이고, 이를 위해 체포된 피의자를 면담하는 것이 필요한 때에는 경찰이 긴급체포한 피의자이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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