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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차호동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法學論文集 제44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75 - 20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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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또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등과 관련하여 그 정당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논의는 결국 우리 형사사법체계에 있어 검사의 지위와 역할은 어떠한지, 그 업무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어떻게 담보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간 검사 또는 검찰 제도에 대한 국내의 논의는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사와 사법경찰관 사이의 권한관계 등에 대한 연구에 집중된 측면이 있었고, 그보다 본질적인 검사라는 제도의 의미와 업무의 독립성,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하여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검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이라는 가치에 대하여 우리나라 또는 개개 국가의 논의가 아닌 유엔(UN) 등 국제사회에서는 보편적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접근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면밀히 살펴보았고 그러한 인식을 토대로 우리나라 형사사법에서 검사란 무엇인지를 검토해보았다.
#검사 #검사의 독립성 #검사의 공정성 #법치주의 #유엔(UN) #검찰청법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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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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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학모 / 2007 / 사법적 권력 내에서의 검사의 법적 지위 및 법관법 포함 문제 / 형사법의신동향 6 google schola 이완규 / 2016 / 한국 검사의 지위와 검찰의 나아갈 방향 / 2016 형사소송법학회 학술대회논문집 google schola 이완규 / 2015 / 민주적 정당성의 관점에서 본 현행법상 수사권 구조와 지휘체계 / 법조 64(2):57~137 dbpia 이천현 / 2005 / 검찰청법 제8조의 법적문제 / 한양법학 18 dbpia 장승혁 / 2020 / 검찰권의 제한 -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및 공수처법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 형사법연구 32(2):261~29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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