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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은영 (가톨릭관동대학교) 장덕형 (가톨릭관동대학교)
저널정보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법학 가천법학 제12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65 - 29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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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서구유럽을 중심으로 폭력적·극단적 극우주의가 확산되고 그 위험수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폭력적 극우주의의 추세가 두드러지게 증가한 시기가 바로 2015년 이후 급증한 유럽의 난민유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구유럽의 이‘난민위기’2015년 이후 유럽연합국가들에 다양한 측면의 사회적·정치적·경제적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와 관련된 공포들이 서구유럽국가들 내에 일반시민들 사이에서 폭력적이고 극단적인 극우주의를 지지하는 사회현상을 증가시키고 극우주의를 배경으로 한 폭력행위가 증가되는 것과도 연관되어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EU의 난민관리시스템과 이에 따라 학자들과 정부기관에서는 유럽 내의 폭력적·극단적 극우주의의 원인들에 대해 이해하고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의 세계에서의 위상의 증가로 인한 난민관리 및 수용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와 같은 난민위기와 서구유럽의 폭력적 극우주의의 부활은 국내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이 연구는 유럽국가들과 EU의 난민위기와 관련한 서구유럽의 폭력적 극단주의의 관련성에 대해서 분석하고, EU의 난민관리시스템 개선과 관련하여 연계된 법적, 제도적 문제점들과 이슈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국내의 정책 및 입법 관련 논의점과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서구유럽 #난민위기 #극우주의 #EU난민지원시스템 #폭력적 극단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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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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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영 / 2017 / 과거의 극단주의 활동과 정부에 대한 불만, 그리고 미래 테러 및 극단주의활동에 대한 의지의 관련성에 대한 경험적 분석연구 / 가천법학 10(2):165~194 dbpia 김은영 / 2019 / 국내 테러 및 극단주의 위험성에 대한 함의 : 국외의 극단주의자들과 소셜미디어 / 가천법학 12(1):313~338 dbpia 윤민우 / 2017 / 폭력의 시대 국가안보의 실존적 변화와 테러리즘: 테러리즘과 국가안보, 그리고 안보정책 / 박영사 google schola 윤민우 / 2019 / 서구 국가의 극우극단주의: 미국의 사례연구 / 한국치안행정논집 16(3):241~266 dbpia 윤민우 / 2019 / 최근 서구권의 극우테러 실태 및 파급영향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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