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의 인권 및 두려움의 쟁점

허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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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경미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경찰학논총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5 - 7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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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다양한 학문적 영역에서 제기되고 있는 난민인권과 난민두려움을 둘러싼 쟁점들을 위협이론과 신차별주의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셍겐협정국의 난민정책을 주도하는 독일과 스웨덴과 한국이다. 난민이슈는 난민협약 상 난민인권적 측면과 난민수용국가의 난민정책적 측면으로 분리하여 살펴보았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난민협약 상 보장되어야 하는 난민인권이 셍겐협정국이나 한국에서 현실적으로 난민관련 법 및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난민협약 상 인권이념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제사회가 관련국에 취할 수있는 제재규정이 마땅치 않다. 셋째, 시리아나 베네수엘라 난민사태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난민협약의 인권이념을난민정책에 반영하지 않은 셍겐협정국이 실제로는 유엔을 포함한 국제기구의 중심국가들이라는 아이러니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들 선진국이 현재 국제사회의 난민정책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난민과 일반 여행객의 개인정보, 특히 생체정보를 수집, 공유하는 셍겐정보시스템과 같은 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구축하는국가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한 일반시민의 인권침해는 물론이며, 난민심사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문제가 있다. 다섯째, 공식통계를 통해 이주민을 포함한 난민범죄율이 원주민 보다 높지 않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러나 난민=범죄자=사회불안요인이라는 이미지를 씌워 난민 제노포비아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는 결국 국제사회의 다문화수용성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여섯째, 특정종교 출신의 난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의 확대는 극우주의적인 제노포비아의 한 형태이며, 이는 기득권 혹은 정치경제의 주도권 다툼의 도구로 악용되며, 미디어 역시 그 역할의 일부를 수행한다. 일곱째, 한국의 난민법은 난민협약 상 난민인권 보호규정을 갖추지 못했고,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 미비 등의 문제가 있어 그 개선이 시급하다. 여덟째, 한국인의 다문화수용성지수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고, 특히 외국인의 거부·회피정서점수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는 점은 공동체사회의 다문화교육이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This study analyzes the issues surrounding refugee human rights and fear of refugees in terms of threat theory and neo-discrimination. The subjects of analysis are Germany and Sweden, which lead refugee policy in the Schengen Agreement. The issues of refugee law and refugee fear in Korea were also analyzed. The refugee issues were divided into the perspectives of refugees under the Refugee Convention, that is, the human rights of refugees and the refugee policy of refugee host countries.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awn from the research results. First, under the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the ideology of refugee human rights is not properly reflected in refugee-related laws and policies in Senggen Agreement or Korea. Seco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no international norms to apply to countries that do not reflect the human rights ideology of the refugee convention. Third, it is the irony that the Schengen Agreements, which do not reflect the human rights ideology of the refugee conventions in refugee policy, as identified in the Syrian and Venezuelan refugee crisis, are actually the central stat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More seriously, these developed countries are now leading the international refugee policy. Fourth, countries that build personal information DB systems, such as Schengen Information System(SIS), which collect and share personal information, especially biometric information, for refugees and general travelers, are increasing. As a result, not only human rights violations of the general public, but also refugee screening itself is blocked at the source. Fifth, official statistics proved that refugee crime rates including migrants were not higher than indigenous people. However, it is causing refugee xenophobia with the image of refugee= criminal = social anxiety factor. This, in turn, leads to a vicious cycle that reduces the multicultural acceptanc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ixth, the expansion of the negative image of refugees from certain religions is a form of extreme xenophobia, which is used as a tool for quarrels over vested interests or political economy, and mass media is also used as a tool. Seventh, it is urgent for Korea to revise its regulations regarding refugee rights and to improve realistic policies on refugee policy. Eighth, the multicultural acceptability index of Koreans is generally at a low level. In particular, foreigners' rejection and avoidance scores are relatively high. This shows that multicultural education in community society needs to be conducted in various ways.

#Refugee Human Rights #Refugee Fear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EU Schengen Agreements #Refugee Act #Refugee Xenophobia

참고문헌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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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은 / 2016 / 난민지위 인정절차의 제문제 - 프랑스의 2015년 개정 외국인법제를 중심으로 - / 행정법연구 (45):135~158

구기연 / 2018 / 난민 이슈가 보여준 우리의 민낯: 한국의 이슬람 혐오와 난민 문제 / 창작과비평 46(3)

김남국 / 2007 / 유럽연합(EU)의 인권정책: 전쟁, 난민 그리고 정체성 / EU학 연구 12(2):37~73

김대근 / 2015 / 난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구금관련 규정정비방안

김성진 / 2016 / 영국의 난민정책: 시리아난민 사례를 중심으로 / 정치·정보연구 19(2):107~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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