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의 무기화'에 대한 고찰: 유럽의 하이브리드 전쟁이 유럽통합에 주는 함의

이하얀; 강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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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하얀 (한국외국어대학교) 강근선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40권 제2호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357 - 38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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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유럽에서 가장 큰 난제는 아프리카와 중동지역에서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난민문제이다. 해당 지역에서의 끊임없는 분쟁과 사회경제적 상황의 악화로 인해 발생하는 다수의 난민은 유럽에서의 더 나은 삶을 꿈꾸며 합법적인 망명 신청 이외에도 각종 불법적인 방법과 다양한 난민 루트를 통해 유럽으로 모여들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이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유럽연합 내 난민 유입수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함에 따라 다시금 난민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2000년대부터 시작된 유럽의 난민 문제는 오랜 시간 동안 뾰족한 해결책을 내지 못한 채 유럽연합 회원국 간의 갈등을 일으켰다. 결국, 영국의 브렉시트를 이끌어낸 동인 중 하나로 작용하는 등 유럽통합을 저해하고 내부의 분열을 끊임없이 양산해왔다. 2015년 시리아 난민 사태 이후 유럽연합과 그 회원국들은 공동의 해결책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연합 차원에서 난민 할당제, EU-터키 난민송환협정, 외부국경통제의 강화, 더블린조약의 규정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현재까지도 뚜렷한 해결양상은 찾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21년 여름부터 폴란드-벨라루스 국경에는 정체 모를 난민의 유입이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해당 사건의 배후에는 벨라루스가 있다고 여겨진다. 폴란드와 유럽연합의 주장에 따르면 이들은 폴란드 국경지대에 중동지역의 난민들을 밀어 넣음으로써 난민 문제를 무기화하여 하이브리드 전쟁의 도구로 이용해 유럽연합 내부의 분열을 일으켰다. 폴란드와 벨라루스 간 갈등은 계속해서 번져나가 EU와 NATO, 미국 등의 서방세력과 벨라루스, 러시아 간의 대결 구도로 격화되고 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러시아의 군사 위협에 대한 의혹까지 제기되며 유럽의 난민 문제로 시작된 불씨가 전 지구적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미래사회 전쟁 양상의 주를 이루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 하이브리드 전쟁의 무기로써 난민 문제가 활용되는 사례인 ‘폴란드-벨라루스 국경 사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난민 문제와 더불어 난민 문제의 무기화는 개별 국가의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으며, 유럽연합 차원에서의 중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공동대응정책의 필요성은 여느 때보다도 절실히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he most challenging issue in Europe is the refugees who are continuously flowing into Europe from Africa and the Middle East. Hoping for a better life, the number of refugees coming into Europe through numbers of illegal methods and routes besides legal asylum request keeps going up due to the endless conflicts and worsening socio-economic circumstances in those areas. Due to the COVID-19, the number of refugees into Europe seemed to show a temporary decreasing trend. However, the number started to go up as the pandemic prolonged.
The issue with refugees that started in the 2000s has caused conflicts between the EU countries without suggesting any good idea for a long time. Eventually, the refugee issue has hindered the unity in Europe and continuously created internal disruptions, such as driving UK’s withdrawal from the EU. Since the Syrian Refugee Crisis in 2015, the EU and its members have realized the necessity of shared solutions and put in a great deal of union-wide efforts such as refugee quota system, EU-Turkey Readmission Agreement, reinforced border control, and Dublin Regulation. However, they have not found an apparent solution for the issue.
With the ongoing circumstance, the number of unidentified refugees coming through the Polish-Belarusian border began to soar starting from the summer of 2021. It is assumable that Belarus was behind this incident. According to the statement made by Poland and the EU, Belarus has caused internal disruptions by weaponizing the refugee issue for using it as a tool for hybrid warfare, as they pushed the Mideastern refugees to the Polish border. The conflict between Poland and Belarus kept spreading and worsened the tension between the Western powers such as the EU, NATO, and US and Belarus with Russia. Moreover, as suspicion for Russia’s military threat in Ukraine is raised, the refugee issue in Europe has expanded to a problem threatening global peace and security.
In this research paper, the author attempts to analyze the Polish-Belarus Border Crisis, a case of weaponization of the refugee issue as a tool for hybrid warfare that will be a prevailing aspect of future wars. Thus, one can see that the refugee issue and its weaponization are not to be handled by each nation, but long-term concrete countermeasures at the EU’s scope are more urgently necessary than ever before.

#난민 #공동대응정책 #폴란드-벨라루스 국경 사태 #난민의 무기화 #하이브리드 전쟁 #Refugee #Joint Response Policy #Poland-Belarus Border Crisis #Weaponization of Refugees #Hybrid War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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