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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진 (덕성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정보학회 정치정보연구 정치정보연구 제19권 제2호 (통권 제40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107 - 139 (33page)
DOI
10.15617/psc.2016.06.19.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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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시리아 난민문제를 중심으로 영국 난민정책의 성격과 배경을 살펴보고, 난민의 성격변화에 따른 난민보호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찾는데 있다. 영국의 난민보호정책은 역사적 책임과 문화적 동질성을 강조하는 정책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1951년 난민협역에 기초한 협의의 난민에 대한 보호, 불도착정책, 침로변경 그리고 난민의 권리제한을 골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영국의 정책은 도착장벽 설치, 입국절차와 억류시스템 강화, ‘안전한 제3국’으로부터의 보호신청 불인정 등 심사절차의 신속화, 부적격자 혹은 보호신청 기각에 따른 송환 강화, 그리고 난민 분산 수용 등의 정책을 추진해왔다.
본 연구는 향후 난민보호를 위해서는 정책적 우선순위가 제고, 난민보호에 따른 부담을 공유할 수 있는 제도와 협력 강화, 그리고 난민의 발생과 도착지 선택 요인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영국의 난민정책 #시리아 난민 #난민보호 #유럽 공동난민보호체제 #혼합이주 #UK Migration Policy #Syrian Refugee #Asylum #Common European Asylum System (CEAS) #Mixed Migration

목차

〈국문 초록〉
Ⅰ. 서론
Ⅱ. 시리아 난민과 난민수용 유형
Ⅲ. 영국의 시리아 난민정책
Ⅳ. 영국 난민정책의 배경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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