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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진 (덕성여대)
저널정보
한국정치정보학회 정치정보연구 정치정보연구 제21권 제1호(통권 제45호)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99 - 127 (29page)
DOI
10.15617/psc.2018.2.2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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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유럽 내 시리아 난민의 유입과정에서 나타나는 영향을 사회안보 개념을 원용해 분석하고, 이를 통해 난민의 복합적 성격이 유럽사회에 야기하는 갈등과 그 의미를 분석하는데 있다. 유럽 난민유입에서 나타나는 혼합이주는 이주자와 난민이 해외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 동일한 경로와 이동수단을 사용하면서 국가의 의무와 선택 사이의 충돌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난민의 대규모 유입으로 난민지위 인정이 감소하고 보완적 보호 조치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심사기간 지연문제를 완화해주고 있으나, 난민의 권리 축소와 이의신청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극우정당에 대한 지지 증가는 향후 난민의 권리보호가 오히려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본 연구는 난민보호를 위해서는 인식의 변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혼합이주에 대한 대응ㆍ보호 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시리아 난민 #유럽 난민 위기 #사회안보 #혼합이주 #보완적 보호 #Syrian refugee #European refugee crisis #societal security #mixed migration #subsidiary protection

목차

국문 초록
Ⅰ. 서론
Ⅱ. 난민과 안보
Ⅲ. 시리아 난민 현황
Ⅳ. 난민에 대한 인식과 갈등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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