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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민우 (가천대학교)
저널정보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법학 가천법학 제12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43 - 26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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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무인항공기: UAV, Unmanned Aerial Vehicle)이 테러목적에 활용되는 사례가 점점 현실화되면서 드론을 이용한 테러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2019년 9월 14일 사우디 석유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은 큰 피해를 입으면서 드론이 국가 핵심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테러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잘 보여주었다. 드론은 테러 목적 이외에도 사이버 해킹이나 다른 여러 범죄행위에도 이용될 수 있다. 소형 드론은 전문지식 없이도 공중 이동과 원격 조종을 바탕으로 안전·보안 위협, 사생활 침해 등의 범죄 행위에 쉽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그 위협성이 더욱 우려 된다. 이와 관련 하여 테러 등 각종 범죄사용 우려와 함께 각국에서는 드론에 의한 신규 범죄예방책을 마련 중이다. 현재 한국에서도 여러 법률과 전파차단장비의 운용, 조종자 처벌 및 제지, 비행금지 또는 제한구역설정, 비행시간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미흡하다. 드론 보급의 대중화에 따른 불법 드론 비행사례증가 및 드론을 이용한 각종 테러 위험성이 상존하여 이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문제인식에 근거하여 이 글에서는 드론 테러에 대한 전략적 이해를 제시하고 드론 테러의 현황과 미래의 추이를 평가하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 법률적 대응을 위한 방향성과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미래 폭력은 분산 공격 능력(the distribution of offensive capability), 취약성의 분산(the distribution of vulnerability), 그리고 분산된 방어(the distribution of defense)를 특징으로 한다. 드론 테러는 이러한 미래 폭력의 특성이 잘 반영된 대표적인 구체적 사례에 해당한다. 드론 테러가 야기하는 공격능력의 분산과 취약성의 분산이 제기하는 딜레마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은 따라서 방어의 분산을 통해 모색될 수 있다. 이 글에서 제시하는 몇 가지 전략적, 정책적, 그리고 법률적 모색들은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드론 #무인항공기 #드론테러 #테러리즘 #전략 #대테러 정책 #미래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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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대테러센터 / 2017 / 차량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 / 국무총리실 대테러센터·테러정보통합센터 google schola 신범식 / 러시아 국가·공공기관 보안관리 세부정책 연구 google schola 윤민우 / 2019 / 러시아 국내 사이버 안보 전략 설립 주체 및 제도적 기반 google schola 윤민우 / 2016 / 테러 발생 시 국가 수사권 운용과 관련된 미국의 법률과 사례 연구 / 경찰학논총 11(2):217~250 dbpia 윤민우 / 2017 / 폭력의 시대 국가안보의 실존적 변화와 테러리즘 / 박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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