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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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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57 - 38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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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 중 하나이다. 전 세계적으로 드론 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드론의 다양한 기능으로 인해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드론의 활용에 대해 크게 두 가지로 논의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드론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둘째는 드론을 활용해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다. 드론의 촬영 기능을 이용해 사생활 침해와 같은 범죄부터 정보 수집 및 산업 스파이 등의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그리고 드론의 탑재기능을 이용하여 또한 드론의 운송 기능을 이용하여 불법적인 물품을 운반하는 범죄도 가능하며, 실제로 교도소에 불법 물품을 반입한 사례도 다수 존재한다. 드론은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드론을 이용해 범죄를 예방할 수도 있다. 부족한 경찰 인력을 보완하는 순찰 드론, 감시 기능을 이용해 주요 시설을 감시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감시 드론, 여성 안심귀가를 도와주는 드론, 실종자 수색 등 다양한 경찰활동을 지원하는 경찰 드론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드론은 양날의 검과 같다. 드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무기가 될 수 있고, 방패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드론을 악용하지 못하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정비와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요구된다. 특히 드론의 범죄 악용 가능성을 높여주는 드론의 익명성을 제한하기 위한 드론 등록제와 같은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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