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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오국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이경락 (경찰인재개발원)
저널정보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통일문제연구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69 - 9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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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테러로 20,300명이 목숨을 잃었고, 경제적 손실 또한 약 33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 연구는 테러의 다양한 수단 중에서 드론을 활용한 테러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 그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률 및 대응체계의 허점과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드론산업은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 인명 살상용 드론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국가 중요시설 주변에 드론이 출몰함으로써 그 위협은 상존하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이 집권한 2012년부터 본격적인 정찰 및 공격용 드론을 개발하고 있다. 개발비가 2000∼4000만원 선으로 가성비가 비교적 높은 편이다. 만약 농축우라늄으로 만든 더티밤 탑재 드론이 개발될 경우, 상당한 위협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6월 현재 국내 드론 자격증 취득자는 약 36,000명을 상회한다. 반면, 국회에 등록된 드론 테러 연구자는 석·박사를 포함하여 6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드론테러 전문가와 인력풀이 부족하지만, 총리실 대테러센터를 중심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드론테러 #드론테러 사례 #테러 대응체계 #경찰테러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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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 2018 / 경기도 무인기(드론)영상 통합구축 및 활성화 방안 google schola 경찰청 / 2020 / 경찰활동 전략과 과제 google schola 경찰청 / 2020 / 월성원전 드론테러 대비 훈련 현장 사례보고서 google schola 경찰청 / 2017 / 치안업부 드론활용을 위한 경찰항공 운영규칙 정비연구 google schola 경찰청 / 2020 / 2020 주요업무추진계획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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