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테러이용수단으로서의 무인항공기ㆍ드론에 대한 법률적 개선방안

김은영; 윤민우

doi:http://dx.doi.org/10.15335/GLR.2021.14.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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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은영 (가톨릭관동대학교) 윤민우 (가천대학교)

저널정보: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법학 가천법학 제14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81 - 114 (34page)

DOI: http://dx.doi.org/10.15335/GLR.2021.14.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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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최근 들어 새로운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무인항공기 또는 드론을 이용한 테러공격의 개연성이 점차 심각한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다. 테러집단의 신기술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자신들의 테러 목적을 달성과 테러활동을 지속을 위해 새로운 기술적 수단을 찾는 형태로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늘날 몇몇 테러집단들은 테러공격수단으로 상당한 수준의 드론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심각한 문제는 드론을 이용한 공격이 전통적인 무기를 사용할 때 보다 더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킬 수 있고, 대량살상무기들인 핵물질이나 화학물질과 함께 이용하면 그 살상력과 파괴력이 더욱 커진다는 점이다. 또한 드론은 값이 싸며, 조종이나 이용이 간편하고 기존의 보안시스템을 회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더 나아가 앞으로 테러집단의 드론을 이용한 테러공격이 가속화되고 정교화 될 경우 하드타켓에 대한 테러의 접근이 용이해 질 것으로 보여져 그 피해가 더욱 클 것으로 우려된다. 이 같은 무인항공기 또는 드론을 이용한 테러집단의 테러전략과 전술의 변화를 국제사회는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테러세력은 언제나 새로운 공격방법, 진전된 공격무기와 수단을 찾는 다는 점을 인식하고 국가안보기관의 대응 역시 새로운 기술발전의 추이에 발맞추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기존의 항공법 등과 관련한 다수의 기존법률이 안보기관들의 무인항공기/드론 테러에 대한 대응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같은 대응에 대해 아직까지 입법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관련 부문에 대한 필요에 따라 이 연구는 국내의 무인항공기 또는 드론의 법적 의미와 그 범위를 파악하고 국내의 무인항공기 관리와 그 문제점들에 대해 평가한다. 또한 미국의 안보기관의 드론 테러 대응 실험 및 연구, 테스트 등을 가능하게 하는 입법조치를 소개하면서 국내의 적용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The technology of today improved the tactics and techniques of terrorist attacks. Especially, drone is one of the emerging technologies which can enable terrorist group to conduct multiple and significant effects of their attacks. For decades, terrorist groups always have been sought to obtain techniques which produce lethal weapons to accomplish their causes and to continue their attacks and supports. As a result of it, several terrorist groups, such as Hezbollah and ISIS, are equiped with armed drone which enable these groups to attack hard targets which has been hard to assess and attack. The reasons why terrorist groups seeking to acquire drone as a tool for terrorist attacks are followed; first, the operation carried by drone could result in mass destruction and great number of victims which can stir up a state of chaos and horror among the target states and countries. Second, using drone as a terrorist weapon allows the terrorists to have a better chance to evade national security system and increases the chance of success of terrorist attacks. Lastly, there are many advantages that attract terrorist groups to use drone as a terrorist weapon, including the cheap cost, accessability, and ease of operation of drone. However, there are still many barriers to encounter the risk posed by terrorist’drone attack. One of the barriers is the lack of security laws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counter drone program. Several airspace laws control the operation of unmanned aircraft prohibits research, test and development of counter unmanned aircraft system in many countries. South Korea is not an exception in terms of this problem.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current study have two folds: First, it aims to explores the current aircraft laws and regulations controling unmaned aircraft operation and defense system in South Korea. Second, it attempts to identify the better way to improve the current unmaned aircraft security laws, regulations and operational measurers in an comparison with the legal approaches and operational measures adopted in the United States.

#테러리즘 #테러이용수단 #무인항공기 #테러이용수단으로의 신기술 #미국의 안보적 드론관리법령 #Terrorism #Terrorist'use of new technology as a weapon #Unmanned aircraft attacks #Counter terrorism laws #United States Counter Unmanned Aircraft Law.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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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이 / 2019 / 무인항공기 관련 법제의 규제 현황과 개선방안 /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34(2):3~31

이창규 / 2019 / 드론의 안전한 비행을 위한 법적 연구 -「항공안전법」 제131조의2의 안전관리 방안의 제시를 중심으로- / 명지법학 17(2):25~47

윤민우 / 2017 / 폭력의 시대. 국가안보의 실존적 변화와 테러리즘: 테러리즘과 국가안보, 그리고 안보정책 / 박영사

윤민우 / 2018 / 잠재적 테러무기에 대한 관련 법률규정 현황과 한계점,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한 제안 / 가천법학 11(2):283~308

임규철 / 2019 / 드론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및 항공안전법상의 드론 안전사항에 대한 고찰 / 비교법연구 19(3):209~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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